뉴진스 전속계약해지 후 정산금 일부는 반환할 수도 있음.

[일반]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후 정산금 일부는 반환할 수도 있음.

걸갤러(116.41) 2024.05.18 06:08:26

조회 167 추천 1 댓글 0

7ff3c028e2f206a26d81f6e447827265187b

2019. 9. 10. 소위 ‘국악소녀’로 유명세를
얻은 송소희와 소속 연예기획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의 하급심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건에서 송소희는 소속 연예기획사 가수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업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
측에서 매니저의 무죄를 강변하며 여전히 해당
매니저로 하여금 송소희의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연예기획사 측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였고,
연예기획사측은 이는 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기획사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면서, 그러한
경우 중대한 계약상 위반이 없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462841	일반	늊퀴 자체가 실체가 없어서 어디서 굴러먹다왔는지 모르	Arginine3	17:20	32	4
4462840	일반	뉴진스 vs 에스파 투샷 [3]	ㅇㅇ(39.7)	17:20	201	21
4462837	일반	● 어도어 관련 PDF 별도 추출 중입니다 ● [1]	ㅇㅇ(106.101)	17:20	31	1
4462835	일반	지금 늊하고 한패로 엮이면 좋지 않다	ㅇㅇ(123.212)	17:19	20	0
4462834	일반	대리나가 그냥 찢어발겼노 ㅋㅋㅋ	ㅇㅇ(114.199)	17:19	163	21
4462831	일반	일본신곡이 더 지옥행 급행열차 아님? [2]	킹원희(73.12)	17:19	87	4
4462830	일반	도쿄돔 동맹임?	ㅇㅇ(223.39)	17:19	30	0
4462829	일반	위약금 100년 할부로 때리고 그냥 슴가라 니들은 그게 맞다	ㅇㅇ(210.57)	17:19	16	1
4462828	일반	그 팬덤 노린건가?	ㅇㅇ(112.184)	17:19	48	0
4462827	일반	자 pdf 따 [1]	걸갤러(125.140)	17:19	72	11
4462826	일반	이서 예쁜거 긴가민가햇는데 음방에서 예쁘더라 [3]	뿌잉Re	17:19	78	4
4462825	일반	뭐 하이브가 힘을써서 늋 안좋다 그러는데 [1]	ㅇㅇ(223.39)	17:19	77	3
4462824	일반	슴 소속그룹 끼리 챌린지 찍는게 이상한거임?	ㅇㅇ(39.7)	17:19	61	9
4462823	일반	즈그 회사에서 아무도 안 해주니까 다른 회사	걸갤러(118.235)	17:19	27	5
4462822	일반	방시혁 : 선조, 민희진 : 이순신 [2]	ㅇㅇ(221.155)	17:18	49	1
4462821	일반	카리나는 털릴일 거의 없던데 뭐 [2]	ㅇㅇ(221.143)	17:18	59	3
4462819	일반	늊 진짜 일반인같음	ㅇㅇ(223.38)	17:18	115	21
4462818	일반	민지 해린 생긴것좀 보세효 [1]	ㅇㅇ(175.117)	17:18	74	3
4462817	일반	정국이 이거 잡힐거같긔	ㅇㅇ(211.36)	17:18	25	0
4462816	일반	릇퀴인데 k팝의역사.중심. sm에 늊간게 너무 부러움 패배인정 ^^ [2]	ㅇㅇ(39.7)	17:18	62	7
4462815	일반	카리나가 새삼 진짜 이쁜긴하네 [1]	ㅇㅇ(118.235)	17:18	120	11
4462814	일반	전정국 사고치고 군대로 튀는거였노	ㅇㅇ(211.36)	17:18	8	0
4462813	일반	합천지랑 방시혁 화들짝…에스파 뉴진스 챌린지…jpg ㅓㅜㅑ [2]	ㅇㅇ(180.65)	17:18	56	0
4462812	일반	정국이가 잘하는거	ㅇㅇ(211.36)	17:18	4	0
4462810	일반	정국이가 가세연 고소 못한 이유가 있었구나	ㅇㅇ(211.36)	17:18	9	0
4462808	일반	카리나가 개인 1황인 이유가 있네... [3]	ㅇㅇ(223.39)	17:18	106	6
4462807	일반	강호동 동네방네 20 / 무주 2편	ㅇㅇ(118.36)	17:18	105	1
4462806	일반	존나 염치없어보여서 웃기넼ㅋㅋ 즈그들 합버프받을땐	ㅇㅇ(118.235)	17:18	48	8
4462805	일반	베몬 출국 착장 가격분석 영상 떳다	걸갤러(221.138)	17:18	100	6
4462804	일반	뉴진스 카리나한테 개같이 털렸네 [2]	ㅇㅇ(39.7)	17:18	151	17
4462803	일반	방탄 정국 미국 인지도 현실	ㅇㅇ(211.36)	17:17	19	0
4462802	일반	늊슴은 한몸인게 증명됐네	ㅇㅇ(218.147)	17:17	48	16
4462801	일반	미감은 성적에서나오는거군아 ㄹㅇ... [2]	걸갤러(175.197)	17:17	57	5
4462800	일반	뒤에 있는데도 얼굴 제일 크노	ㅇㅇ(211.36)	17:17	37	0
4462799	일반	전정국 타투팸	ㅇㅇ(211.36)	17:17	11	0
4462798	일반	민지야 민지야 [2]	ㅇㅇ(221.143)	17:17	92	10
4462797	일반	27종 내고도 1위 못하고 개쳐망한 방탄 정국	ㅇㅇ(211.36)	17:17	12	0
4462796	일반	뭐야 노괴년들이랑 늇퀴년들 또 왔어?? ㅋㅋㅋ	걸갤러(125.140)	17:17	17	3
4462795	일반	“죠히랑 챌린지 찍어주실 뿐~~??“ [1]	ㅇㅇ(223.38)	17:17	55	4
4462794	일반	● 어도어 관련 PDF 별도 추출 중입니다 ●	ㅇㅇ(106.101)	17:17	22	0
4462793	일반	여자스텝 몰카찍다 걸린 아이돌	ㅇㅇ(211.36)	17:17	23	0
4462792	일반	지들이 1위일땐 챌린지 안하더니 2위하니까 [1]	걸갤러(14.37)	17:17	103	20
4462791	일반	한국인의 사망원인 과학적인 통계	걸갤러(118.235)	17:16	21	0
4462790	일반	정국이 남자답노	ㅇㅇ(211.36)	17:16	13	0
4462788	일반	어도어 고소공지 1빠따 누가될래? [1]	ㅇㅇ(211.234)	17:16	96	18
4462787	일반	정국은 주름이 왜이리 많아?	ㅇㅇ(211.36)	17:16	9	0
4462786	일반	지금 슴줌들 신난거 실화냐??? [3]	ㅇㅇ(118.235)	17:16	99	9
4462785	일반	전정국 이유비 진짜였네	ㅇㅇ(211.36)	17:16	12	0
4462784	일반	늊vs엣 비주얼 대결 떴다 [2]	ㅇㅇ(118.235)	17:16	101	6
4462783	일반	근데 카리나 표정보면 존나 억지로 하는느낌임	ㅇㅇ(118.235)	17:16	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