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해당될 수도 있음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배임죄 해당될 수도 있음

오현식(119.204) 2024.05.17 12:13:22

조회 41 추천 0 댓글 0

너가 식당지배인에게 식당경영을 위임했는데

그 지배인이 주방장 가스라이팅 해서

"너 잠깐 시골에 내려가있어라. 그리고 음식맛 엉망으로 해서 가게 빈껍데기로 만들고 권리금 똥값으로 만든 다음에 투자자 끌어들여서 내가 식당확보하면 그때 다시 우리식당에 와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고(또는 그렇게 계획하고) 투자자 만나러 다녔으면

너 입장에서는 권리금 날리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배임이지. 식당지배인(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식당주)에게 손해를 주었으니까...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상황판단은 판사가 알아서 할 것이니 실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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