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은..범죄의 동기부터 시작하는 형법이랑 경제법은 다른해석임

[일반] 카톡은..범죄의 동기부터 시작하는 형법이랑 경제법은 다른해석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5.14 22:29:42

조회 43 추천 0 댓글 0

배임 관련된 경제법은 범죄의 동기보다는 결과물

자사 아티스트를 깎아내리려했으나 실패<-배임미수

깎아내리기 성공 해 대표이사로써 주식가치훼손<-배임

근데 단순히 카톡으로 방법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배임예비라서 위법이아님

경제법은 형법처럼 카톡으로 모의했다고 바로 철퇴때리는 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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