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

1/1

늊퀴들이 주장하는 하이브의 만행 ㅋㅋㅋ 뉴진스 뮤비 연령제한 -> 사실아님뉴진스 뮤비 지역락 -> 사실아님오히려 스포티파이 오토플레이 걸어줌스포티파이 플리 99개 꽂아줌이런 씨이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해주고도 욕 처먹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갈갤러

[일반] 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06.101) 2024.05.14 02:17:49

조회 130 추천 0 댓글 16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가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린의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가수 린은 2010년에 발표한 곡 "너에게 쓰는 편지"가 작곡가 A씨의 곡 "It's You"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A씨는 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용하여 린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 린은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2. 버즈의 "사랑은 아프다" 사건:

그룹 버즈는 2002년에 발표한 곡 "사랑은 아프다"가 작곡가 B씨의 곡 "그대가 보고 싶어"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B씨는 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버즈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버즈는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3. 기타 사례:

위 사례 외에도, 가수가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은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젝스키스의 "말해줘", 쥬얼리의 "One More Time", 임창정의 "초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라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4302712	일반	은채 깐머리 원희처럼 동그라미네 [1]	걸갤러(115.22)	22:32	43	0
4302711	일반	왜또 메크로? 오늘은 별일없단데	ㅇㅇ(183.106)	22:32	20	1
4302710	일반	49.165 슴퀴한테 처맞고 질질짠 병신새기 ㅋ슴퀴가무서워?ㅋㅋ	ㅇㅇ(118.235)	22:32	10	2
4302709	일반	박지민 탑시드 머포 다 탈덕해서 죽고싶겠다	ㅇㅇ(223.62)	22:32	5	0
4302708	일반	이 링크는 클릭하기 전에 긴장해라	걸갤러(86.48)	22:32	2	0
4302707	일반	지민까기가 들어왔네 바로 차단때림ㅋ	ㅇㅇ(61.253)	22:31	11	0
4302706	일반	침착맨 사건터질때마다 도네로 누구는 탄원서 안써주세요 [1]	ㅇㅇㅇ(223.39)	22:31	51	3
4302705	일반	늊 아린 혜인 늊 키나는 누구? [2]	ㅇㅇ(211.213)	22:31	25	0
4302704	일반	또 뭐하나 큰거 터지나보지	걸갤러(172.226)	22:31	44	4
4302703	일반	늊퀴들 저정병 다른그룹한테까지 퍼지는거보면	ㅇㅇ(180.83)	22:31	28	4
4302702	일반	코 구축 온 방탄 지민	ㅇㅇ(223.62)	22:31	12	1
4302701	일반	팥쥐들 부산 립싱크 실화냐 ㅋㅋㅋ 대놓고 립싱하고 관중이 부르고 ㅋㅋㅋㅋ [2]	걸갤러(112.187)	22:31	57	9
4302700	일반	정국이 탑시드 머포 다 탈빠해서 자살하고 싶겠다	ㅇㅇ(106.102)	22:31	14	1
4302699	일반	뉴진스=팬덤이 탈덕수용소면 개추 ㅋㅋ	ㅇㅇ(221.144)	22:31	100	22
4302698	일반	엣 초동 현재 723000	ㅇㅇ(211.235)	22:31	45	2
4302696	일반	방탄 지민이 가세연고소못하고 군대로 튄이유	ㅇㅇ(223.62)	22:31	11	0
4302695	일반	코 구축 온 방탄 정국	ㅇㅇ(106.102)	22:31	12	0
4302694	일반	스쿠터한테 기생하기 전 방탄 정국 빌보드 성적	ㅇㅇ(106.102)	22:31	7	0
4302693	일반	망스윗은 왜 힙합이라고 입턴거임	ㅇㅇ(211.234)	22:31	14	2
4302692	일반	대통령앞에서도 단월드 수련하는 방탄 정국	ㅇㅇ(106.102)	22:31	13	0
4302691	일반	명품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지민범죄자를 누가 쓰겠노 [1]	ㅇㅇ(223.62)	22:31	16	0
4302690	일반	정국이 이거 잡힐거같긔	ㅇㅇ(106.102)	22:31	19	0
4302689	일반	방탄 정국이 가세연 고소 못하고 군대로 튄 이유	ㅇㅇ(106.102)	22:30	10	0
4302688	일반	소신발언 인방여캠이 뉴진스보단 예쁘다	ㅇㅇ(156.146)	22:30	27	8
4302687	일반	정국이 캘빈도 손목긋고 쇼해서 겨우 얻어낸거잖아	ㅇㅇ(106.102)	22:30	13	1
4302686	일반	제이홉도 전정국 성격 예의없는 쓰레기라 져줘야 된다잖아..	ㅇㅇ(106.102)	22:30	11	1
4302685	일반	명품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이런 범죄자를 왜쓰겠노	ㅇㅇ(106.102)	22:30	19	0
4302684	일반	방탄 지민 실물 직찍	ㅇㅇ(223.62)	22:30	19	0
4302683	일반	키오라도 초창기 겁나 빨았는데 라디오에서 지들이 만든거라고	걸갤러(211.223)	22:30	36	2
4302682	일반	211.36 슴퀴 패거리 출몰 ㅋㅋㅋㅋ	ㅇㅇ(49.165)	22:30	25	2
4302681	일반	엉 차단해 49.165 이개병신새기 슴퀴에긁힌새기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30	19	1
4302680	일반	이러다가 모든 통피 다 차단하게 생겼네 ㅅㅂ ㅋㅋㅋ	걸갤러(118.235)	22:30	19	3
4302679	일반	정국이 여자 가슴 주물럭거리다 걸린게 지민탓이야?	ㅇㅇ(106.102)	22:30	16	0
4302677	일반	역시 뉴트남퀴들은 비위가 좋다노	걸갤러(220.84)	22:30	25	0
4302676	일반	민천지들은 늊은 걍 민줌그룹임 카톡으로	ㅇㅇ(180.83)	22:30	13	0
4302675	일반	방탄 정국 실물 직찍	ㅇㅇ(106.102)	22:30	22	2
4302674	일반	qwer 인스타 욕먹는거 늊줌마들이 뉴진스 응원댓글 쓰러갔다가	ㅇㅇ(121.157)	22:30	26	2
4302672	일반	뿡최초 굿즈 품절 못시킨 전정국	ㅇㅇ(106.102)	22:30	13	0
4302671	일반	박지민 여친 성추행하는 영상 털린거 처음이 아니구나	ㅇㅇ(223.62)	22:30	13	0
4302670	일반	기자도 와꾸 좆같아서 모자이크 해버리는 아이돌	ㅇㅇ(106.102)	22:30	25	0
4302669	일반	명품 앰버서더도 못하고 군지해서 자살하고 싶겠다	ㅇㅇ(106.102)	22:30	21	0
4302668	일반	미친년들 뿡 패는거봐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8)	22:29	28	1
4302667	일반	늊퀴들 인방충으로 딸치더니 이제는 인방그룹이랑도 싸우노	ㅇㅇ(156.146)	22:29	15	2
4302666	일반	정국 방탄 본체 ㅋ	ㅇㅇ(223.39)	22:29	15	0
4302665	일반	연령제한 날조 념글추천좀	ㅇㅇ(119.201)	22:29	40	0
4302664	일반	방탄 멤버 도배하는 업체 여기 아님? [3]	ㅇㅇ(39.7)	22:29	126	21
4302663	일반	정국 올타임 넘버원 ㅋ	ㅇㅇ(223.39)	22:29	12	0
4302662	일반	49.165 슴퀴에 긁힌새기 어휴 ㅂㅅ새기 ㅋㅋ 사기꾼이나 빨고 ㅂㅅ	ㅇㅇ(118.235)	22:29	14	2
4302661	일반	이걸 빤다고 올리는 거부터가 제정신이 아니노	걸갤러(220.84)	22:29	52	4
4302660	일반	박지민 클럽충이었노 찐 기사남	ㅇㅇ(223.62)	22:29	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