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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희진 배임 정리해 줌

오현식(119.204) 2024.05.11 11:03:05
조회 254 추천 14 댓글 27

어도어 소속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광고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어도어 ㅇㅇ팀장이 있음


ㅇㅇ팀장은 어도어에서 급여를 받는데 이와 별도로 광고주로부터 용역료를 별도로 받는데 ㅇㅇ팀장이 모두 챙기고 어도어 회사 또는 ㅇㅇ팀장이 속한 팀의 직원과 나눠갖지는 않음


ㅇㅇ팀의 다른 직원 어시들이 ㅇㅇ팀장의 위 개인적 용역업무를 수행하느라 스케줄에 문제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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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에서 배임요소는 무엇일까?

ㅇㅇ팀장이 광고주로부터 용역료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혼자 챙겼다는 것이 아님.

ㅇㅇ팀장의 용역부분은 회사와 무관한 부분인데 여기에 회사의 리쏘스(ㅇㅇ팀장과 ㅇㅇ팀원들)가 투입되었다는 것이 배임요소인 것임.

이를 방조, 묵인한 것은 배임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비유하자면

너가 식당투자자로부터 위임받아서 식당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어. 그런데 주방장이 식당에서 월급 받는데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걸 허락해줬지. ---> 이것은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주방장이 대학공부로 식당일 빵꾸내고 다른 식당 직원들까지 그 주방장 리포트 쓰는 것 도와주고 하느라 손님접대 빵꾸내고 식당일에 차질이 생겼어 ---> 이게 문제임

식당투자자는 너가 식당지배인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못 했다면서 따지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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