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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조국당 간다" 추미애 패배에 뿔난 민주당원들 탈당 행렬
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대세론'을 꺾고 선출되자 친명계 의원들은 당혹감을, 강성 지지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자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하루 만에 1만 명 가까이 탈당했고, 급기야 지도부가 선거 결과를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탈당했다, 후원을 하지 말자는 게시글이 여러 개 눈에 띕니다. 새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꺾고 선출되자 추 당선자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자들이 탈당한 겁니다. 일부 당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겠다고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오늘(17일)까지 탈당 의사를 보인 당원들이 만 명 가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선 "우 의원을 누가 뽑았는지 색출하자"는 항의도 쏟아졌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우 의원은 지도부가 나서서 분열을 조장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며 "수박"이라고 비하하는 문자 폭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은 "당원들의 서운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당 지도부가 저렇게 나오면 우 의원에 표를 준 이들은 뭐가 되느냐"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변이 발생했던 어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폭풍이 당내에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의 탈락에 박탈감을 느낀 민주당원 약 4천 명이 하루 사이에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당 신청 규모가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때 수준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는 글들도 올라온다는데요. 우원식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의원에게는 항의 문자도 빗발친다고 합니다. 희비가 갈린 두 후보. 추미애 당선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탈당 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루 만에 3~4천여 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며 "이중 1600여 명이 탈당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탈당 행렬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대표 팬카페에도 탈당 인증 글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에게 뒤통수 맞았다", "수박들 정리가 안 됐다"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가겠다"는 글이 수백개 올라왔습니다. 친명계가 추 당선인으로 후보를 교통정리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당선인들에게는 항의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한 당선인은 "어제 이후 수십 통의 항의 문자를 받았다"며 "왜 추미애를 안 뽑았냐, 실망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친명계는 탈당 저지에 나섰습니다. 최민희 당선인과 정봉주 전 의원, 강성 친명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오늘 각각 입장을 내고 탈당 만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원들의 강한 반발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연임에 힘을 실어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이 타격을 입은 건 맞지만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연임론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Q.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대통령과 추미애 당선인이네요. 대통령이 뭐에 놀랐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과의 만찬에서 이 주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놀란 것 같습니다. Q. 그래서 대통령은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만찬에 참석한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이 전한 대통령 발언은 이렇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서 좀 놀랐다"고요. 그러면서 추 당선인과의 두 가지 일화도 꺼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추미애 대표에게 인사를 가, '국회의장 하셔야죠'라고 덕담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장관에 취임한 추미애 당선인에게 먼저 축하 전화를 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Q. 서울중앙지검장 때면 5년 전 쯤인데, 그 때 의장하라고 덕담을 했었군요. 추윤 갈등 겪기 전 얘기죠. 그런데 뉘앙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추 당선인이 탈락해서 좋다는 거에요? 아쉽다는 거에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참석인마다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예상 외 결과에 대화 소재로 삼기 위해 농담삼아 꺼낸 것 같다"는 이도 있었고 "악연이 있었던 추 당선인 탈락을 내심 바랐던 거 아닐까"라고 해석한 이도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62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4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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