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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적으로 문체부에 읍재기 민원을 넣는게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5.04 15:02:07
조회 35 추천 0 댓글 0

사법부의 판결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행정부인 문체부에 민원을 넣는 꼴인데...

원래는 행정부가 조사한게 사실인지를 판단하는게 사법부의 역할인데 이게 언제 역전이 되버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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