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은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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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말대로라면 이분들도 카톡 유출 피해자지? 작성자 : ㅇㅇ

[일반] 배임은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02 08:51:13

조회 32 추천 0 댓글 0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3.3.8. 선고 82도2873 판결 참조)

어떤 놈이 자꾸 우겨서 판례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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