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자체가 원래 성립자체가 빡센 범죄임

[일반] 배임 자체가 원래 성립자체가 빡센 범죄임

ㅇㅇ(211.109) 2024.05.01 12:20:55

조회 49 추천 4 댓글 0

경영자의 경영재량권이랑 충돌이 엄청 나거든

미국은 아예 배임죄자체가 없음 사기죄만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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