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eo22 이런 자칭 방구석 변호사들이 헛솔함...

[일반] njeo22 이런 자칭 방구석 변호사들이 헛솔함...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4.30 21:06:40

조회 112 추천 9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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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假處分)이란 민사집행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비슷하지만 금전(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은 가압류라고 한다.

계약해지로 가처분을 한다면 승소하면 위약금 없고 패소하면 계속 있어야됨

만약에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하면 청구권이 아니라 본안소송 가야됨 최소 2년 넘게 걸림

그동안 활동 안하는건 나가서 활동 못하는거지 하이브내에선 활동 가능함

말도 안되는 방구석 변호사님의 망상 잘 봤습니다 ㅋㅋㅋ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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