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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위약금 산정을 가처분 한다는 늊퀴....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4.30 20:57:25
조회 49 추천 3 댓글 1

가처분(假處分)이란 민사집행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비슷하지만 금전(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은 가압류라고 한다.


위약금 산정은 청구권이 아니라 무조건 본안소송을 해야됨
이런 애들이 위약금 3000억 아니라고 우기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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