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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수 성립의 기본 요건이 실제적 행동이 있어야됨

걸갤러(211.233) 2024.04.27 16:40:25
조회 46 추천 0 댓글 2

배임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살인미수를 예로 들면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단순히 모의한거만으로는 처벌불가임


근데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모의하고 칼을 샀으면 여기서부터는 처벌 가능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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