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라는 게 손해를 추산하는 거라 애매한게 많아

[일반] 배임이라는 게 손해를 추산하는 거라 애매한게 많아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4.7) 2024.04.27 15:38:51

조회 63 추천 3 댓글 9

그래서 배임으로 걸기도 쉽고 그만큼 각하나 불기소송치도

의외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음

그만큼 정적제거에도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 (드라마 소재)

참고로 불기소사유의 대부분은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임

그러니까 수익빵빵한 자회사 대표에 배임거니까

변호사들도 갸웃거리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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