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변호사 자신감 있어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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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올해 북한 행보가 기억에 안남는 이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WECA

[일반] 민희진 측 변호사 자신감 있어보이네

ㅇㅇ(180.66) 2024.04.25 20:58:09

조회 106 추천 6 댓글 0

나 지금 기자회견 다시보기로 보는데 초장에 배임 관련해서 바로 박고 시작하네

1. 카톡 문구를 따와서 경영권 탈취 기도, 배임죄를 주장하는데 푸념 수준의 내용으로 실제 행한 일이 없다

2. 실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준비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예비죄가 있는데 배임엔 예비죄도 없다

3. 심지어 배임에 예비죄가 있었더라도 예비죄는 현실적 이행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지분구조상 불가능해 예비죄마저도 성립치 않는 사안이다

4. 기사보니 하이브 측에서 배임죄로 정식 고소고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소장이 날아올 지 기대가 된다

일단 하이브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으나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으니 소장 내용 기다려봐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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