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 빨면 옛날 같았으면 국가모독죄로 잡혀갔음.

[일반] 진지 빨면 옛날 같았으면 국가모독죄로 잡혀갔음.

ㅇㅇ(59.19) 2024.04.21 00:30:19

조회 39 추천 0 댓글 1

구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988년에 국회의 입법으로 폐지,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으로 위헌 결정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56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4057324	일반	릇은 우익그룹 낙인찍히면 끝나는거 아님? [5]	걸갤러(221.151)	12:57	31	1
4057323	일반	늋퀴들 트럭 ㅈㄴ 이해 안가면 개추 [5]	ㅇㅇ(223.39)	12:57	51	1
4057322	일반	팩트로 페미들 파밍하는게 게임보다 더 잼있음 ㅋㅋ [2]	ㅇㅇ(223.38)	12:56	31	2
4057321	일반	아이돌은 노래 못해도 상관없음 [1]	걸갤러(121.164)	12:56	23	2
4057320	일반	이제 뉴진스보다 민희진이 유명할듯	ㅇㅇ	12:56	24	1
4057319	일반	소녀시대 아이유 아이즈원 팬들은 윤석열 지지해서 싫다	ㅇㅇ(210.91)	12:56	8	0
4057318	일반	섹카오톡 레전드.jpg	ㅇㅇ(218.232)	12:55	5	0
4057316	일반	이제 그렇게 잘 났으면 늊도 같이 겨나가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ㅇㅇ(223.39)	12:55	16	0
4057315	일반	앚압릇릿 팬들 모여봐	걸갤러(106.101)	12:55	34	4
4057314	일반	설윤 영케이 열애 [1]	ㅇㅇ(122.43)	12:54	85	6
4057313	일반	- 예상댓글: 투표가 범죄다. [1]	걸갤러(61.102)	12:54	8	0
4057311	일반	하이브는 전세계 음악관련 회사중 약 7위정도임 [5]	걸갤러(119.192)	12:54	83	4
4057310	일반	히토미는 또 뭐냐 [6]	걸갤러(221.151)	12:54	46	0
4057309	일반	니애미투표가 개꿀 ^^	걸갤러(61.102)	12:53	7	0
4057307	일반	서자퀴들 지코한테도 분탕치냐	ㅇㅇ(39.7)	12:53	10	1
4057306	일반	민희진은 la다저스 팬임? [1]	ㅇㅇ(211.109)	12:52	22	0
4057305	일반	방탄이 625는 남침 어쩌고로 못박아서	ㅇㅇ(115.138)	12:52	28	0
4057304	일반	투표라는게 마치 자신에게 자유와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지배층의 [1]	걸갤러(61.102)	12:52	8	0
4057303	일반	늋퀴들아 릇 망햇다며 이건 머임? [3]	ㅇㅇ(118.235)	12:52	64	4
4057302	일반	제니 젠틀몬스터 뉴욕 팝업매장에 온 미국팬들 [1]	걸갤러(211.234)	12:52	48	2
4057301	일반	뉴진스 << 미니진 대리만족용 그룹같음..	ㅇㅇ(121.175)	12:52	24	0
4057300	일반	투표가 왜 범죄냐 [1]	ㅇㅇ(223.62)	12:51	23	3
4057298	일반	아니 늊퀴들아 지코한테 왜 지랄하냐고요	ㅇㅇ(118.235)	12:51	28	0
4057297	일반	최근들어 중국 팬싸하는 케이팝 그룹 첨봄	ㅇㅇ(59.14)	12:51	31	0
4057294	일반	늊 나가면 하이브가 망한다는 소리는 개소리인게 [2]	ㅇㅇ	12:49	101	4
4057293	일반	아이유 콘서트 투표해보자 ㄱㄱ	ㅇㅇ(223.62)	12:49	12	0
4057291	일반	사이비랑 사재기 사태보고서 느끼는거	ㅇㅇ(223.38)	12:49	17	0
4057290	일반	일단 합이 살길은 [1]	걸갤러(112.187)	12:48	19	0
4057289	일반	속보) 뉴진스 중국 베이징 팬 사인회 [18]	르아뉴(116.120)	12:48	234	19
4057286	일반	피디가 너무 나댄 걸그룹은 이미지좆망임 [1]	ㅇㅇ(39.7)	12:47	61	6
4057285	일반	짱깨풍 아이브, 일본풍 뉴진스 [2]	ㅇㅇ(211.200)	12:47	48	1
4057284	일반	늊없으면 하이브 망한다면서요 제발 망하게해주세요	ㅇㅇ(118.235)	12:47	13	2
4057283	일반	릿 모카 vs 원희 메보대결	쿠크다스49	12:46	33	1
4057282	일반	늊퀴들 늊 시한부라 릇망햇다고 까질하능데 애잔하당 [1]	ㅇㅇ(112.187)	12:46	34	4
4057277	일반	늊퀴들 어디 갔노 [2]	걸갤현자(222.233)	12:45	57	6
4057275	일반	뉴진스 완전체 유지 가능하냐? [2]	ㅇㅇ(219.255)	12:45	37	2
4057274	일반	내가 방셕이라도 늊대신 릿임 [3]	ㅇㅇ(1.224)	12:45	41	4
4057273	일반	뉴진스 하이브 나오고 플디가 걸그룹 성공시키면	걸갤러(119.192)	12:45	18	0
4057272	일반	이미 늊은 끝난거야.	ㅇㅇ(211.234)	12:45	27	4
4057271	일반	진짜 근본적으로 줄선단다는 투자자들 돈 땡끼고 고척급 팬들도	ㅇㅇ(223.39)	12:44	20	0
4057270	일반	늊 느낌 비유하면 이 새끼들이랑 느낌 비슷함	ㅇㅇ	12:44	40	1
4057268	일반	방시혁한테 돈도 빌리는 민희진이 무슨 대포로 [1]	ㅇㅇ(115.138)	12:44	18	1
4057266	일반	늊퀴들 평소에도 너넨 하이브가 아니라고 노래불럿자나	ㅇㅇ(118.235)	12:43	22	3
4057264	일반	음원 음반이 찐이면 [1]	ㅇㅇ	12:42	85	1
4057263	일반	서자퀴는 콩 모으기 운동 안 하냐	ㅇㅇ(118.235)	12:42	9	1
4057261	일반	세븐틴은 견제가 너무 속보이는데 소니뮤직인가?	걸갤러(182.225)	12:42	31	0
4057260	일반	블퀴가 볼때 뉴진스 망한이유 [2]	ㅇㅇ(118.235)	12:42	97	12
4057258	일반	민줌은 정리됐고 서자의 앞날이 궁금한거지	ㅇㅇ(118.235)	12:41	11	0
4057257	일반	릇릿 영상들 찾아보고 있는데 ㄹㅇ	ㅇㅇ(121.173)	12:41	45	6
4057256	일반	방씨 민줌이 부족하다해서 사비로 돈도 빌려줬다는데?	걸갤러(211.36)	12:41	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