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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vs 대만
우크라이나젊은이 부터 노인네까지 죄다 전쟁에 참여대만중국이 대만 점령하면 살아남으려고 미리 중국 국기 부터 졸라 구입대만군에 입대 하겠다는 놈이 없음지들은 전쟁에 참여할 생각도 없으면서 한미일이 대신 싸워준다고 행복회로 돌림국내 화교들은 대만군 입대 기피 중임한국 화교는 광복과 6·25전쟁, 그리고 분단 이후 대만 신분을 갖고 대만 여권을 받았다.다만 대만 여권 소지자라도 대만 내 ‘호적(번호)’을 따로 얻지 않으면 대만에 들어갈 때 비자(5년 복수)를 받아야 하며 선거권이나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다.하지만 호적이 없으면 병역 등의 의무가 면제되고 정원 외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 등 혜택이 있어 화교들은 선택적으로 대만 호적을 취득했다.그런데 2000년부터는 호적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또 지난해 7월부터는 호적이 없는 화교는 대만이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131개국에서 비자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새로 발급하는 여권에 ‘이 여권은 일부 국가 간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담긴 직인을 찍는다.대만 호적이 없는 화교는 중국 대륙에서도 ‘대만 동포증’을 받지 못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등 경제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130205/52819878/1대만군 입대 안 하려고 대만 호적 취득 안 하다가 법 개정 되서 완전 난민 되어 버림 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 뿌리 그리고 정파
한국의 진보정당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대의 혼란을 겪었다. 2020년 총선 때의 진보정당은 정의당이었고 민중당이 곁다리로 끼어나오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총선에는 전례없이 많은 진보정당이 입후보했다. 녹색당과 정의당의 연합인 녹색정의당부터 민중당의 후신인 진보당, 노동당, 민중민주당, 국민주권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을 진보정당이라 분류할 수 있다. 정당이 너무 많고, 그 당의 계파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당의 노선에 대해 혼동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더구나 해당 당에 소속해 활동하는 사람들조차 각 정당 간 정파갈등과 투명하지 않은 조직 운영 때문에 각자 아는 정도가 다 다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을 부분적으로나마 타개하기 위해 진보당과 노동당을 연성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 외부인의 입장에서 각 진보정당의 역사, 뿌리, 정파를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간다.0. 용어 정리*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존재했던 한국사 최대의 진보정당* 진보신당: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존재했던 심상정/노회찬/조승수 주도의 진보 정당으로, 민주노동당과는 계파싸움을 벌였음* NL: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파. 한국을 미국의 지배를 받는 봉건 소작농 국가로 보아 반미 / 반제국주의 투쟁이 우선시되어야한다는 입장임. 운동권 내 우파. * PD: People Democracy; 민중민주주의. 한국을 산업화와 독점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로 보아 경제적 평등이 우선시되어야한다는 입장임. 운동권 내 좌파.* 참여계: 유시민 장관이 친노계 내 진보파를 모아 창당한 "국민참여당" 출신 인물을 의미함. 진보 정당 내 우파로, 민주당과의 협력을 중시.1. 정의당 (진보 대통합 정당 → 무정부상태)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에 참여한 정의당은 2014년 통진당 해체 사건 이후 2024년 총선까지 진보진영의 최대 정당으로 10년간 군림한 정당이다.흔히 "NL의 진보당, PD의 정의당"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틀린 소리이다. 정의당이 PD 출신이 주축이 된 것은 맞지만, PD 뿐 아니라 NL과 참여계 출신도 일부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3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를 알아야한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지도가 거의 없던 민주노동당 NL계파 출신의 이석기가 1위를 차지하자 부정 논란이 일었다. 처음에는 NL측이 일방적으로 부정경선을 했다는 식으로 여론이 쏠렸지만, 막상 조사에 들어가보니 PD는 물론 참여계도 만만치 않게 부정경선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관련 대책은 산으로 갔고, 참다 못한 통합진보당은 따로국밥을 하기로 한다. 이 중에서 처음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했던 非당권파가 정의당으로 빠져나갔다.정의당의 창당 세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진보신당 출신의 PD이다. 심상정, 조승수, 노회찬 의원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두번째가 특이한데 NL 출신도 상당수 정의당에 참여했다. 애초에 이정희/이석기가 주축이 된 "당권파"에 반발하면서 창당된 것이 정의당이었고, 당권파에 반발하는 세력 중에는 NL도 있었다. 배진교 남동구청장, 이정미 전 의원 등의 "인천연합", 강은미, 윤소하 등의 "광주전남연합", 김종민 등의 "서울연합"이 이때 정의당에 참여한 대표적 NL계파이다. 세번째는 참여계이다. 유시민 장관이 이끄는 참여계는 정의당에 대대적으로 참여했으며, 천호선과 한창민을 예시로 들 수 있다.정의당 내 계파 역시 2023년까지 이러한 구도로 형성되었다. 2022년 지방선거 직후까지 계파 구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NL 출신>* 함께서울: "서울연합"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서울 중심의 정파이다. 당내 정파 중에서 가장 진보당과 성향이 비슷하며, 반제국주의적인 의제를 일부 표방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래 인천연합과 뜻을 함께했지만 2020년 총선 이후 떨어져나와 만들어졌다. 대표 인물로는 김종민이 있다.* 비상: 2020년 총선 이후 "광주전남연합"과 "인천연합"이 합쳐져 만들어진 정파로, 2022년 지방선거 직후까지 정의당 내 최대의 계파였다. 이정미 대표로 대표된다. 성향상 NL 색체는 다소 희석되었고, 당 내 중도파에 속했다. 現 김준우 비대위원장도 이쪽 인사이다.<PD 출신>* 심상정계: 딱히 당 내에 정파로서 존재하지는 않는 그룹이지만, 심상정의 보좌관과 측근들로 구성된 계파이다. 심상정 개인은 의외로 정의당 내에서 정파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당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을 싫어한다.* 전환: 당내 좌파 성향 그룹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과거 진보신당 내에서도 좌파였던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소속되어있다. 성향 상 강경좌파라 당 내에서는 소수 그룹이다. 민주당과의 연대에 가장 부정적인 세력으로, 독자적 좌파 자강론을 주장한다. 대전의 김윤기(2022년 대표 선거에서 낙선), 양경규 의원 등으로 대표된다.<참여계 출신>* 새로운진보: 당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민주당에 친화적인 계파이다. 유시민과 뜻을 함께한 이들이 많다. 이들은 기존 노동자 중심 정의당에서 탈피해 여러 방면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벌인다. 또한 자당의 정체성을 "민주당이 할 수 없는 더욱 개혁적인 정책을 표방하는 당"으로 규정한다. 한창민, 천호선, 정호진으로 대표된다.<기타>* 진보너머: 당대 우파로, 박가분 개인의 성향을 감안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만, 민주당에 호의적인 정파이다. 실제로 박가분과 정혜영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이 아닌 사회민주당에 합류했다. 페미니즘을 싫어한다는 특징이 있다. 박가분, 정혜연 등으로 대표된다.* 세번째 권력: 제3의 길을 표방하는 당내 극우파로, 95%의 정의당원들에게 최악의 정파라는 욕과 비난을 받았다. "6411번 버스에서 내리자" 등의 극단적 워딩을 사용한 것도 이쪽. 정의당의 우경화를 지지한다. 조성주, 류호정, 이기중 등으로 대표된다.노동조합 중에서는 민주노총 내 중앙파의 지지를 받는다. 의견그룹중 "평등의길"이 정의당에 비교적 우호적인 편. 민주노총 내 산별노조 중에서는 "금속노조"와 "화섬식품노조"가 정의당에 우호적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이번 총선에 굉장히 많은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고. (다만 진보당 윤종오 후보가 금속노조 출신이라 공공의 진보당 지지 철회안건은 반대했다)다만 이러한 정파는 대부분 2022년 지방선거 참패와 2024년 총선의 혼전을 앞두고 해체 혹은 붕괴되었다. 정의당에 소속된 당원들의 말을 들어보자면 아직도 정파 자체는 어느정도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기능은 대부분 상실한 것 같다.* 우선 비상의 경우 배진교 의원이 민주당과의 단일화 협상이 불발되고 인천연합 쪽에서도 독단행동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정미도 건강 문제로 불출마했다. 비상의 지지를 받는 이보라미 도의원도 비례 3번으로 낙선했다.* 심상정계는 심상정에 쏟아지는 무수한 비판을 견디다 못해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해체되어버렸다. 심상정과 가까웠던 고양시의원 4명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낙선했고, 심상정의 보좌관이었던 이석현도 이준석과 손을 잡으면서 심상정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새로운진보는 사회민주당이라는 독자적 정당을 창당해 떨어져나갔다.* 진보너머 역시 박가분과 정혜연이 사회민주당에 합류했다.* 세번째권력은 대부분의 인원이 이준석신당에 합류했다.이로서 현재 정의당 내에서 그나마 계파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만년의 소수파 "전환"과 "함께서울", 사실상 2/3이 붕괴된 "비상" 정도이며, 추후 당대표를 누가 맡게 될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비규환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있다.2. 진보당 (통합진보당 잔류파 계열)진보당은 2013년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 당시 당권파들이 잔존해 지킨 정당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인식과 달리 그때의 통진당과 지금의 통진당은 큰 차이가 있다.2014년 통진당 해체 사건은 당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왔다. 첫째로 이정희, 이석기, 오병윤, 김미희 등 당권파를 이끈 대부분의 리더가 구속되거나 피선거권 상실로 권력의 배후로 물러났다. 또한 통진당 자체가 해체되면서, 역설적으로 통진당 잔류파는 10년이나 묵은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개편해 당을 재창당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당된 것이 민중연합당이다. 김선동이 주축을 맡았다. 다른 한편으로,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울산연합 출신의 윤종오와 김종훈이 2016년 새민중정당을 창당했다. 두 당이 합쳐진 것이 민중당이며, 민중당은 2020년 총선 이후 당명을 진보당으로 교체해 현재에 이른다.현재 진보당은, 2014년 통진당 해체 사건 이후 당의 권력 공백기가 워낙 컸던지라 통진당과 인적 구성이 크게 차이 난다. 그나마 통진당 때부터 지금까지 쭉 권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볼만한 사람은 김선동, 김재연 정도가 유이하다. 이상규 의원이 유명하긴 하지만, 통진당 때 그렇게 주류세력은 아니었다. 울산연합도 통진당 때는 비주류 세력이었고, 윤종오, 김종훈 두 사람은 통진당 부정경선과 별 연관이 없다. 전남 쪽에서 새로운 별로 떠오르는 이성수도 통합진보당의 전라남도지사 후보였지만 역시나 그때 전면에 나선 사람은 아니었다. 일반 당원 수준으로 가면 당원 80%가 통합진보당에 속한 적이 없다. 그에 맞춰 반미투쟁의식도 상당수 약화되었다는 의견이 있다(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대신 현재 진보당을 구성하는 세력은 크게 세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노동조합이고, 둘째는 농민조합이고, 세번째는 청년조직이다. 이중에서 민주노총은 진보당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농민조합과 청년조직을 전부 합쳐도 노동조합 세력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내에서 모든 세력이 진보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류 세력은 진보당을 지지한다.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인 양경수가 진보당 당원이며, 옛 사무총장 전종덕이 민주연합 소속으로 의회에 진출한 상태이다. 민주노총 내에서 진보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국민파"라 불리는 정파인데, 이중에서도 <민주노동자전국회의>라는 의견 그룹이 진보당의 실질적인 물주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주요 하위 노동조합으로는 "마트노조"와 "학비노조"로 대표되는 서비스연맹, "간호사노조"로 대표되는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이름도 유명한 "금속노조", "건설노련" 등이 있다.진보당의 지역조직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a이다. 각 지역에서 어떤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정책 목표와 지지 정치인도 달라진다. 여기에 a로 붙는 주요 조직이 농민조합과 청년조직이다. 농민조합은 "전농"을 의미한다. 노동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전농의 힘이 압도적이다. 대표적으로 옥천군이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진보당이 1위로 군의원 당선자를 냈다. 경상북도 쪽도 전농의 힘이 강하다. 청년조직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강하며, 비록 정파는 다르지만 손솔, 유룻 등의 정치인으로 대표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지역별 "주민대회"도 중요한 요소이다. 노원구의 최나영, 연제구의 노정현이 유명하며, 이들은 각 지역에서 주민대회를 열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채무 청산이나 부동산 사기 같은 실질적 삶의 문제에도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민심을 얻고 있다.정의당과 달리, 당 내에서 딱히 두각을 보일만큼 갈라져있는 정파는 없다. 대신 각 지역별로 정파가 나뉘어지긴 한다. 노정현과 민병렬의 부산연합, 윤종오의 울산연합, 뭐 이런 식이지만, 정의당처럼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문제나 당 목표 지향성 때문에 크게 갈라져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개별 노동조합과 농민/청년 조직의 다양성이 더 두드러진다.정의당이 현재 무정부상태라면, 진보당은 군대와 같은 일사불란한 전략과 대대 구성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모든 정당 중 가장 효과적인 전략 전술을 가용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면 조직이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있고, 당원들이 여기에 따라야하는 정서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경선 도중에 후보가 바뀌었는데도, 특정 노조에서 지지하는 같은 정파의 후보로 대체하는 것으로 문제를 얼렁뚱땅 해결했다. 또한 전국구로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 역시 부족하다. 역설적으로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중앙당이 크게 주목을 못받고, 지역 조직이 주목을 받는 지방선거 단위에서 선전하는 구도가 2018년에 이어 2022년까지 2연속으로 반복되고 있다.진보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연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22대 총선에서 3명의 당선인을 냈다. 원내에 진출한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3. 노동당 (강성 PD 계열)노동당은 2012년 진보신당을 계승하는 당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물겨운 진보신당의 투쟁을 되짚어 올라가야한다. 2008년 민주노동당의 폐쇄적 당 운영을 비판하며 창당된 심상정 노회찬의 진보신당은, 선명 좌파야당을 표방하며 민주당과의 연대도 주저해왔다. 그러나 심상정 주도로 진보신당의 야권연대 참여 여부가 두각되자, 당은 자강론 대 통합론으로 갈라졌다. 이중 홍세화와 박노자 등은 자강론을 표방했고, 심상정 등은 통합론을 표방했다. 당원투표 결과, 통합론이 과반 이상의 표를 얻긴 했지만, 정족수인 2/3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격노한 심상정은 당을 독자탈당해버렸다. 진보신당은 눈물을 훔치며 독자적 좌파 정당으로 살아남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2012년 총선 결과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그나마 지방 의회 단위로는 사람이 있었기에, 당이 해체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 "진보신당 연대회의"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창당된 당이 현재의 "노동당"이다. 노동당은 2014년 지방선거 때 그나마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 도의원으로 여영국이 당선되었고, 시군의원도 6명이나 당선시켰다. 그러나 정의당, 통진당에 비해 부족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침몰하는 노동당에 머무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여영국, 나경채를 중심으로 <평등사회네트워크>라는 의견그룹이 형성, 이들이 2015년 정의당으로 합류를 선언했다. 평사넷 탈당 사건 이후 노동당에 소속된 거의 모든 주요 당직자와 지방의회 의원이 탈당하면서, 노동당은 정당 기능을 상실했다.결국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선에서 노동당은 대참패하고, 단 한명의 당선인도 내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한다. 2019년 전당대회에서 옛 사회당에 소속되어있던 용혜인이 대표로 선출되며, 당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용혜인은 노동당의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민주당과의 연대, 기본소득 주장을 바탕으로 한 당명 개정 등을 주장했으나, 정작 표결에서 부결되며 물을 먹었다. 결국 용혜인은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노동당을 집단탈당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2020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또다시 참패했다.2020년 총선 이후, 노동당은 과감한 좌경화 노선을 선택한다. 대놓고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더 나아가 레닌주의적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이백윤이 스스로를 "레닌주의자"로 칭한 것이나, "정권이 아니라 체제" 등의 구호를 내세운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 노동당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법외정당 "사회변혁노동자당"과의 합당을 가결했다. 다만 현재 변혁당 출신 인사들이 노동당이 정작 크게 노선을 좌경화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처지라는 말을 듣기는 했다(애초에 당가와 당명, 로고도 전부 바꾸기로 했는데 협상이 틀어졌는지 현행유지로 결정이 났고, 얼마 전에는 변혁당 쪽에 불리한 당헌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게다가 변혁당 합당 반대파 쪽은 이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을 수립한 상태). 이처럼 노동당은 최근 들어, 수권정당이라는 목표보다는, 한국 내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재조명하고 마르크스와 레닌을 연구하는 "학술 연구회" 정도의 지위로 점차 정착하는 분위기이다.이렇게 보면 당이 어떻게 유지되나 싶긴 하지만, 이 당은 민주노총 내에서 언제나 소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바로 "현장파"이다. 한창민 위원장과 이갑용 등으로 대표되는 현장파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가장 극렬하게 좌파적 사상을 추구하는 "극 PD 세력"이다(제파 PD 세력과도 연관이 있다). 현재 민주노총 내에서는 진보당을 지지하는 "국민파"가 우위이지만, 현장파 역시 15%~20% 정도의 지분을 갖고 노동당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 현장파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공공운수노조"이다. 이름만 들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민붕이들이 모두 알고 있을 그 유명한 "철도노조"가 공공 소속이며, "화물연대"도 공공 소속이다. 의견그룹 중에서는 "전국결집" 등이 노동당을 지지한다. 당이 망할 수가 없을만큼 지지 조직이 탄탄한 면이 있는 것이다.노동당의 특징은, 공공운수노조의 영향과 그들의 특이한 성향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대에 가장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아예 민주당을 자본양당으로 규정한다. 최근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내에서 진보당을 민주당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지지 정당 목록에서 삭제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진보당 지지 성향의 양경수 위원장의 리더십이 확고하고, 공공운수노조에서 집단으로 떼를 쓰는 분위기에(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피켓을 버리고 집단으로 대회장을 이탈했다. 이를 "2024년 대대런 사태"라고 부른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지쳐하는 여론이 크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이 내세운 동구의 이장우 후보가 겨우 8.9%를 얻으며 대참패했다. 김태선 민주당 후보의 당선도 막지 못했다. 고로, 노동당의 입지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다면 공공운수노조 자체는 윤석열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단히 성업하고 있다는 점.4. 기본소득당 (제독PD, 사회당 계열)기본소득당은 민주연합에 소속된 당으로, 용혜인으로 유명하다. 다만 용혜인 개인의 당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꽤나 역사가 긴 당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당을 알기 위해서는 1980년대까지 시계를 돌려야한다.기본소득당의 모체는 1980년대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한 운동권 파벌 "제독PD"이다. 이들은 1990년대 청년진보당 등의 당을 구축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는 "사회당"이라는 당을 창당해 정착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매우 마이너한 사상이었던 사회주의를 대놓고 내세우는 행보 때문에 큰 당세를 구축하지 못했고, 언제나 1% 득표에 그치는 처참한 당세를 자랑했다. 결국, 사회당은 2012년 당을 해체하고 노동당으로 대거 합류했다. 이때 노동당에 합류했던 사람들을 "사회당계"라고 부른다.사회당계는 2010년대 노동당의 지속적인 선거 패배를 계기로, 당을 개혁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들의 새로운 사상적 기반은 "프레카리아트론"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이 내세운 프레카리아트론은, 기존의 프롤레타리아트 투쟁론과 다른 인식을 전제한다. 이 이론은 기술 발전과 AI 때문에 어차피 모두가 고용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 노동자만으로는 투쟁을 할 수가 없게 될거라고 본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노동자"라는 뜻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 직업에서 저 직업으로 옮겨가는 AI 시대의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뜻을 함의한다. 결국 이들이 내세우는 대안은 "기본소득"이다. 우리 모두가 고용불안자가 된다면, 그 대안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2019년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용혜인은 이 주장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야하며, 이재명 등 민주당 내 기본소득론자와 연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용혜인의 "당명 개정안"이 부결되었고, 용혜인은 자신의 사회당계를 이끌고 새로운 당을 창당했다. 그것이 현재의 기본소득당인 것이다. 기본소득당에 참여한 인물 중에는 사회당에 당적을 두었던 사람이 많다. 신민주, 신지혜, 오준호가 대표적이며, 사회당의 옛 대선 후보였던 금민도 개인적으로 기본소득당에 참여하고 있다.용혜인은 21대 국회에서 용감하고 당찬 태도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환호를 받았으며, 이미 차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당이 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주지해야할 것은, 여기에 적힌 모든 진보정당 중에 가장 운영이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곳이 다름아닌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이다. 그 배후는... 믿을 수 없게도 코리아보드게임즈이다. 보드게임 회사의 대표인 김길오가 진짜 배후라는 말이 많다. 학생운동가 출신의 기업인인 김길오는 1980년대부터 제독PD 운동권을 배후조종한 인물로, 2020년 사회당계의 노동당 집단 탈당에도 배후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더 심각한건 기본소득당 당원들조차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진실과 음모론의 중간에 있다.때문에 기본소득당이 진보당과 달리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진보당 지지자들이 기본소득당을 "보드게임당"이라고 비난하는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물론, 용혜인이라는 거대한 스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큰 양분이 있는 것은 맞다.5. 사회민주당 (참여계, 유시민 계열)사회민주당은 당명만 보면 꽤나 진보적인 정당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보정당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이다. 민주당과의 연대에 가장 우호적이면서, 사회주의나 노동자 정치를 표방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당의 기반은 유시민이다. 웬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 할 수 있겠지만, 유시민의 개인 정당이었던 국민참여당의 당직자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 사회민주당이다. 2007년 대선 정국으로 돌아가보자면, 그때는 온 언론이 노무현을 물어뜯었고, 친노는 폐족이었다. 손학규나 정동영 같은 작자들이 민주당 대표를 자처했다. 너무 가슴이 아팠던 유시민이 탈당해 일부 노무현 때 청와대 인사와 만든 당이 국민참여당이다. 국민참여당은 유시민의 개인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의 개인기 만으로 비례득표에서 무려 10%에 가까운 지지를 받는 등 저력을 보여주었다.한창민과 유시민그러나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하고, 희한하게 국회 진출이 계속 좌절되면서, 국민참여당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국민참여당은 통합진보당과의 합당을 결의했고 유시민이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그 다음 부정경선 얘기는 생략하고 유시민과 참여계 역시 정의당에 합류했다. 그러나 갈등이 예고되어있었다. 사실, 민주당과 연합에 우호적인 쪽은 NL이었지, 정의당에 참여한 다수의 PD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명 좌파야당을 내세우는 PD계는 참여계와 민주당과의 연대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그나마 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대가 느슨하게나마 유지되었던 2018년까지는 몰라도, 2020년 총선에서 심상정이 대놓고 민주당과의 연대 파기를 선언하며 참여계 역시 동요하기 시작했다.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거치면서 정의당이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을 싫어하는게 명확해지자, 참여계는 더이상 한솥밥을 먹을 수 없었고, 독자적으로 당을 창당했다. 이것이 사회민주당이다. 사회민주당을 보면 과거 민주당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많이 보인다. 천호선, 한창민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당 내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당내우파에 속했던 정혜연, 박가분 등도 사회민주당에 합류했다. 박가분은 아무리 봐도 사회민주당에 입당한게 미스터리이지만, 아무튼 지금은 사회민주당원이다.사회민주당은 기존 진보정당과는 다소 다른 성향을 보인다. 첫째, 노동자나 농민 정당임을 아주 명확히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둘째, 좌파적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여러 커뮤니티 활동에 초점을 둔다. 셋째, 자신들이 "민주당의 왼쪽 날개"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한다. 정의당은 독자적 좌파 정당을 내세웠다면, 사회민주당은 민주당이 내세울 수 없는 민주당의 급진적 측면을 표방함을 내세운다. 그렇기에 다소 과격한 사람들은 사회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같은 "민주당 2중대"이지 진보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한다.6. 민중민주당 (주사 NL)여기 있는 당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당이 민중민주당이다.나무위키에서는 NL계통 전체를 마치 주사파인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소리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진보당의 NL과 민중민주당의 NL은 그 뿌리부터 다르다. 진보당의 NL은 NDR, 즉 "민족민주해방론"이 시조이다. 반면 민중민주당은 AIPDR, 즉 "반제반파쇼민족민주해방전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두 정파는 1980년대까지는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고, 1990년대에 잠깐 NLPDR로 합쳐졌지만 이후 진보당 쪽은 자주혁신 등의 "비주사 NL 노선"으로, 민중민주당은 자주단결 등의 "주사파 (정통) NL 노선"으로 나아갔다.쉽게 말하자면, 현재 민중민주당이라하는 세력은 학생운동에서 가장 주체사상에 가까웠던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당이다. 직접적인 뿌리는 "코리아연대"이다. 코리아연대는 2014년 통합진보당과 함께 내란 판결을 맞았으며, 주요 간부가 대부분 구속되어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들이 자진해산하고 정당 형태로 다시 만든 것이 "민중민주당"이다. 왜 코리아연대냐면, 극렬 NL 쪽에서 코리아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북쪽의 "조선"이라는 표현도 남쪽의 "한국"이라는 표현도 전부 자기 중심적 인식이므로 중립적 어휘인 "코리아"를 써야한다는 논리에서이다.민중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다른 점은 굳이 원내 입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길거리 투쟁을 더욱 중시한다. 미국대사관 앞에 365일 천막당사를 쳐놓고 "미군철거" 시위를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표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상당히 급진적인 주체사상론을 보여주는 당원들이 많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종북 성향이 누그러졌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코리아연대의 주요 간부들이 감옥에 간 바람에, 체계적으로 고려연방제와 적화통일론 주장을 펼칠 당원과 인재풀 자체가 작은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당 내 다수는 진지하게 적화통일을 지지한다라기보다는, 북한과 더 적극적인 평화 관계를 맺는 것 정도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민중민주당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그 반미정신이다. 이 당의 유일한 목표는 미국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철거해야한다는 주장을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것으로 모든 정체성이 결정되는 당이다. 사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바이든의 친 페미니즘 정책을 "제국주의적 야욕"이라고 비난하거나,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는듯한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다. 애초에 주체사상파는 사회주의와 레닌주의에 회의적인, 운동권 내에서도 극우파에 속하는 세력이며, 이들의 전통을 민중민주당이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7. 그 외의 재야 정파정당으로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쪽 좌익 판에서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 정파가 있는데, 몇가지를 소개한다.* 노동자연대 (IST 계열)노동자연대는 "신트로츠키주의" 혹은 "클리프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다. 클리프주의는 트로츠키주의의 논리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소련과 중국, 북한을 "완전히 타락해버린 국가"로 규정하고 맞서 싸워야할 적으로 본다는 특징이 있다. 반북감정이 강한 한국에서는 이러한 IST(국제사회주의경향성; 클리프주의 국제조직) 계열의 주장이 잘 먹혔고, IBT(국제볼셰비키경향성; 변혁당 등 레닌주의 계통)를 압도하고 한국 맑시즘 계열의 주요 정파 중 하나로 부상했다. 현재 노동자연대는 한국에서 맑시즘을 표방하는 단체 중에서는 부정하기 어려울만큼 가장 조직이 큰 세력이다. 그러나, 클리프주의 자체가 마르크스주의 쪽에서 다소 "사짜"로 분류되는만큼, 비판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PD일 것 같지만, 정작 주요한 순간마다는 NL과 뜻을 함께했기 때문에 정체성 관련해서도 논쟁이 있다. 그럼에도 꽤나 잘나가는 조직인건 부정할 수 없긴 하다. <마르크스 21>이라는 기관지를 두고 있다.* 노사과연 (맑스-레닌주의)정통 맑레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으로는 노사과연, 풀네임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가 있다. 채만수 소장이 이끄는 것으로 유명하며, 스탈린주의적인 성향이라고 공격받을 때도 있다.* 전국학생행진 (알튀세르주의)내가 여기서도 몇번 소개한 적이 있는 윤소영 교수의 사회진보연대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제독PD 계열의 청년 운동권 조직이다. 운동권 내에서 꽤나 빌런 취급을 받는데, 2022년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미친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좌파 운동권에서 호적이 파였고, 최근에는 주요 간부들이 이준석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미지가 끝도없이 추락했다.* 대학생진보연합 (NL)심심할때마다 무슨 사무실 무슨 관공서 습격으로 뉴스에 뜨는 집단으로, 주사파 계열 NL이 시초이다. 홍콩 시위 때 중국공산당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악명높으며 진보당 내에서도 이미지가 개차반이어서 2020년 당직자 선거 때 대진연 지지 후보가 전부 꼴지를 하고 진보당에서 사실상 축출되었다.오류가 있으면 댓글 혹은 갤로그로 지적 바람.
작성자 : 천대녀프리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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