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영상 편집 처벌 1순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악의적 영상 편집 처벌 1순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10.14 16:32:15

조회 33 추천 2 댓글 0

채원이가 밀쳤다고 영상 합성한거 바로 구속됨

악의적으로 영상 같은거 합성 편집해서 허위 사실 유포하는거 처벌 대상 1순위임
여러 부분에서 불법행위 적용됨

특히 엔번방 사건 같은거땜에 영상물이나 몰카 같은거에 엄격히 처벌하는 쪽으로 법도 개정되었음

이건 이미 판례도 여러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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