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구속 수사 이뤄지나"…경찰 최후 통첩한 출석일 다가와

파이낸셜뉴스

2023.02.19 1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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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전장연 측 입장 발표 예정
또 불출석 시 '도주 우려'로 구속 가능성
재판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63) 등 전장연 관계자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고 19일 최종 통보했다. 20일 전장연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이뤄질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서울지하철 혜화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에서 시위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서울 관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건된 관계자 29명 가운데 27명이 조사를 받았고 박 대표를 비롯해 2명만이 여전히 출석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전장연의 출석 여부에 따라 이후 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일에 상황을 보고 상의해서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강제 구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보통 불출석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제한적"이라며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체포는 최대 48시간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다. 이후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에까지 넘겨질 경우 불출석은 불리한 양형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집회시위법 위반으로는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불출석 자체가 도주할 우려가 있음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므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불리한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장연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정당한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치계획을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반영할 것을 약속해달라"면서 "그러면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표 이후 3월에 자진출두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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