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파이낸셜뉴스

2024.05.15 13:48:20

조회 84 추천 0 댓글 0

17일 인사청문회...채 상병 특검 질문 등 공방 예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은 물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특검을 야권에서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테크 논란 등 쟁점 전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17일 오전 10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주체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과 수사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오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우선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 받는 쟁점은 '세테크' 의혹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씨는 스무 살 때 어머니로부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부지는 재개발 예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매매대금 3억원을 딸에게 증여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로 충당했으며,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와 자녀를 둘러싼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자녀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374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씨도 4년간 오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며 1억9977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재직중 정치운동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공방 대상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당시 판사 재직중이던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빠찬스 비치게 된 점 송구"

오 후보자는 최근까지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 딸이 지인의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것과 배우자를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위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했다.

정치 후원금 논란에 대해선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자리는 지난 1월 20일 이후 4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퇴·동거→16세 임신' 女 "남편 직장 동료가 얼굴 보더니.."▶ '선우은숙 전 남편' 이영하, 재혼 생각 묻자 "여자는 없는데.."▶ 김호중,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매니저가.."▶ "내년 결혼" 에일리 3살 연하♥남친, '팔로워 85만' 유명인 ▶ '항거불능' 韓 여성 2명 성폭행→긴급체포 일본인, 알고 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07112510905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	17:03	9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1]	파이낸셜뉴스	15:35	17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	14:34	16	0
11478	머스크의 X, 성인 콘텐츠 허용…"성인물로 도배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	14:17	21	0
11477	이재명 운명 달린 이화영 1심 선고…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14:12	15	0
11476	"무관용 원칙 대응"... 'MZ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검찰	파이낸셜뉴스	13:06	16	0
11475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 [1]	파이낸셜뉴스	06:00	42	0
1147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56	0
11473	이주노동자에 불법행위 지시한 경찰관…인권위, 진정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59	0
11472	검찰,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추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5	61	0
11471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05	54	0
11470	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	파이낸셜뉴스	06.05	54	0
11469	檢, '남학생 성추행한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6.05	51	0
11468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44	0
11467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47	0
11466	경찰관·시민, 현충일 기부러닝…순직 경찰 자녀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06.05	48	0
11465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파이낸셜뉴스	06.05	46	0
11464	"술 취해 수백만원 결제"...가짜양주 먹여 2억원 뜯은 유흥주점 일	파이낸셜뉴스	06.05	45	0
11463	3000만원 빌렸는데 1억원을 갚아야 한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05	44	0
11462	'잠입취재 목적' 최 목사 사실상 혐의 부인...처벌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6.05	43	0
11461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39	0
11460	현충일 앞두고 '기억의 벽'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06.05	35	0
11459	상명대 앞 언덕길서 미끄러진 '마을버스'...38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6.05	37	0
11458	경찰, ‘김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13일 소환조사 [18]	파이낸셜뉴스	06.05	832	2
11457	'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06.05	40	0
11456	마포구 주택가서 흉기 들고 배회…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43	0
11455	'술 취해 입간판 밀치고 난동' 주한 미군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41	0
11454	'점집서 칼부림' 30대 남성...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48	0
11453	태국 '대마 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고의 없어" [4]	파이낸셜뉴스	06.05	2092	5
11452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파장 여전...대법 판결 촉각	파이낸셜뉴스	06.05	63	0
11451	이원석 검찰총장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06.04	88	0
1145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남성 신상공개…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127	0
11449	[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	06.04	92	0
11448	檢, '은평구 주택가 자해소동' 30대 집유 선고받자 "항소"	파이낸셜뉴스	06.04	75	0
11447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1]	파이낸셜뉴스	06.04	107	0
11446	'2.3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법인은 벌금	파이낸셜뉴스	06.04	70	0
11445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파이낸셜뉴스	06.04	68	0
11444	서울 관악구서 100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檢 송치 [4]	파이낸셜뉴스	06.04	1151	4
11443	'속도조절' 들어간 공수처, 대통령실 관계자·이종섭 소환 계획 "아직	파이낸셜뉴스	06.04	63	0
11442	법정서 울먹인 '서울대 N번방' 주범…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6.04	76	0
11441	"정신과 진료 기록 없어도 '우울증' 여부 법원이 심리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4	76	0
11440	[단독]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연계행사 참석 가나 남성 사망 [8]	파이낸셜뉴스	06.04	6480	6
11439	'가스라이팅 당해서'...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06.04	107	0
11438	롤스로이스男,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했다	파이낸셜뉴스	06.04	113	0
11437	경찰,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배포자부터 유흥주점까지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	06.04	76	0
11436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파이낸셜뉴스	06.04	74	0
11435	개인회생·파산해도 보호되는 재산 '1100만원→중위소득40%'...상 [2]	파이낸셜뉴스	06.04	404	0
11434	'2.3조원대 입찰 담합' 한샘 등 전·현직 경영진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	06.04	64	0
11433	'연구비 6억 횡령 혐의' 전직 서울대 의대 직원,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4	80	0
11432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영입	파이낸셜뉴스	06.04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