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재산 나눠주던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바뀐다[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2024.04.28 16:10:15

조회 89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 결정을, 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47년만에 '위헌'

유류분 제도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민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을 못받은 유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 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패륜아가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자식 사망소식을 듣고 불쑥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2013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셈이다.

형제·자매라도 강제 상속 못 받는다

우선 헌재 결정으로 피상속인(망인)의 형제나 자매이더라도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는 즉시 사라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결정된 이상 이 조문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대 변화를 헌재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족단위가 대가족체계에서 핵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재산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세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패륜아, 자식 방치 부모...2026년부터 권한 사라져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일정 기간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1112조 제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유류분권을 상실케 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1118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다룬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 등은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子 손흥민이 용돈 주는가' 질문에 손웅정 "자식 성공은..."▶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이다해와 추자현만 가진 권한"...4시간만 100억 버는 '이것'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018	다가온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15	75	0
11017	[르포]"미세한 마약류 냄새도 한 번에" 마약탐지견 훈련센터[마약중독 [7]	파이낸셜뉴스	05.15	5298	4
11016	'의대 증원' 결정 앞두고 공방 지속…법원 판단에 '촉각'	파이낸셜뉴스	05.15	76	0
11015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폰지사기, 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1]	파이낸셜뉴스	05.15	96	0
11014	경찰,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체계적인 범죄예방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4	107	0
11013	'SM 시세 조종 의혹' 관여 사모펀드 대표, 첫 재판서 "시세조종	파이낸셜뉴스	05.14	113	0
11012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5.14	102	0
11011	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에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5.14	112	0
11010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벌금 500만원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5.14	135	0
11009	떠나는 송경호 "중앙지검 떠나도 공직자 책무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05.14	96	0
11008	보이스피싱 '112 통합신고' 7개월간 1만5000건 차단	파이낸셜뉴스	05.14	134	0
11007	살인까지 발전하는데...대한민국은 '교제 폭력' 사각지대 [46]	파이낸셜뉴스	05.14	1605	8
11006	중앙지검 지휘라인 물갈이 후폭풍, 명품백 수사 등 영향 받나	파이낸셜뉴스	05.14	81	0
11005	보이스피싱 '112통합신고' 체계 200일...하루 1천건 피싱문제	파이낸셜뉴스	05.14	74	0
11004	검찰,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에 징역3년6개월 구형..."범행 뉘우치고	파이낸셜뉴스	05.14	82	0
11003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 분야 강화…로버트 왁터·임성우 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5.14	72	0
11002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 컨설팅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4	71	0
11001	가수 김호중, 뺑소니 혐의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05.14	81	1
11000	'기후 헌법소원 2차 공개변론, 초등 6학년 법정 선다'	파이낸셜뉴스	05.14	74	0
10999	서울 기동대 소속 순경, 음주운전 사고... "숙취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05.14	70	0
10998	공수처, 'VIP 격노설' 김계환 재소환 조율...이종섭 등은 '아직	파이낸셜뉴스	05.14	71	0
10997	'파타야 납치살인' 용의자 2명 검거, 범행동기·손가락 자른 이유 밝	파이낸셜뉴스	05.14	86	0
10996	'SG발 폭락 사태' 라덕연,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5.14	73	0
10995	'수천억 투자금 가로챈 혐의' 케이삼흥 사무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5.14	75	0
10994	검찰 내 ‘특수통’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의	파이낸셜뉴스	05.14	77	0
10993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출소	파이낸셜뉴스	05.14	77	0
10992	"우발 범죄 아니다"...송치된 여친 살해 의대생은 '묵묵부답'[사건	파이낸셜뉴스	05.14	79	0
10991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4	77	0
10990	오피스텔 분양 돌연 취소한 총회 결의…법원 "재산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05.14	1783	0
10989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 수사팀 믿는다" [종합	파이낸셜뉴스	05.14	76	0
10988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수사팀 믿는	파이낸셜뉴스	05.14	79	0
10987	'여친 살해' 의대생, 검찰송치…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5.14	78	0
10986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5.14	81	0
10985	[속보]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5.14	77	0
10984	'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5차 공판…의사 증인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05.14	139	0
10983	'파타야 살인' 용의자 1명 캄보디아로 도주	파이낸셜뉴스	05.13	103	0
10982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게시글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05.13	116	0
10981	술 취해 출동한 경찰관 폭행... 초임 검사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3	114	0
10980	'윤석열 선거법 위반 신고' 경실련 경찰 출석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5.13	157	0
10979	"아르바이트가 수상해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도운 시민	파이낸셜뉴스	05.13	106	0
10978	데이트폭력으로 10바늘 꿰매도 집행유예...'안전이별' 방법까지 공유	파이낸셜뉴스	05.13	108	0
10977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법무부, 대검검사급 인사 시행	파이낸셜뉴스	05.13	95	0
10976	'독립운동 기념사업 보조금 리베이트'...검찰, 김희선 전 의원 기소	파이낸셜뉴스	05.13	87	0
10975	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하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최우석 기	파이낸셜뉴스	05.13	89	0
10974	"매주 30만원 내놔"... '몸캠'으로 협박한 무서운 10대들 [50]	파이낸셜뉴스	05.13	8847	11
10973	"텔레그램 등서 정보 얻어 11개월 만에 마약 총책 잡아내"[fn이사	파이낸셜뉴스	05.13	101	0
10972	[2보]서울중앙지검장, 1~4차장검사 모두 교체...법무부 대검 검사	파이낸셜뉴스	05.13	79	0
10971	[속보]서울중앙지검장 교체...후임 이창수 전주지검장	파이낸셜뉴스	05.13	70	0
10970	"담배 피우지 마세요"란 말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5.13	113	0
10969	"찾아오지 마" 법원 결정에도 연락한 여동생…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13	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