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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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사회(106.101) 2025.05.09 11:13:25

조회 61 추천 0 댓글 0

■경찰관직무집행법의무

경직법상의무

경찰잡부첨 근거

●개괄적수권조항

특별법에 적용 되지 않고

개별적수권조항(형법,경직법등)에 없을때

개괄적수권조항을

적용하여

경찰권을 발동한다.

◇개괄적수권조항에 의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을 잡부로 만드는 근거다.

모든 잭임을 경찰에 지우기 위한

근거법이다.

경찰잡부근거법 경찰책임근거법

◇산불,민사,보호조치,

차문 열어드린다.

모든것을 다 해야 할 의무

책임도 다진다.

이런 미친 공무원은 없다.

그렇다고 대우를 잘받는 것도 아니다

소방도 자기담당 업무만 수행한다.

경찰지옥에 비해

소방은 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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