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시,행시재경,감평,노무 최근 1번급 기출문제들.

ㅇㅇㅇ(211.171) 2012.05.19 01:44:40
조회 240 추천 0 댓글 0

[행시재경]
甲은 자신의 5번째 자녀(女)의 이름을 첫째에서 넷째 자녀의 돌림자인 '자(子)'자를 넣어, '말자(末子)'라고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末'자와 '自'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이다. 그러나 甲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공무원 乙은 '末子'라는 이름이 개명(改名) 신청이 잦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출생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총 30점)

1) 乙의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시오. (15점)

2) 乙의 수리거부행위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15점)



[사시]
건축업자 A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Y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Y시장은 2006.11.23. 소정의 기간을 붙여 점용허가를 하였다. 그 기간 만료 후 A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새로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일반인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에도 인근 상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Y시장은 이러한 불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1. Y시장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한가? (15점)

2. 만약 Y시장이 새로이 점용허가를 하면서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경우, A의 행정소송상 권리구제방법은? (20점)


[ 감정평가사 ]
문제1) 45점

A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거를 상실하는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엿다. 이주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를 근거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가 보상에 합의하고 자진 이주한 경우 사업구역내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에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에서 제외한다.

 (1) 이주대책의 이론적 및 헌법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2) 주택소유자 甲이 보상에 합의하고 자진 이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주대책에 의한 분양아파트의 공급 혹은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시오.(20)

 (3)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 乙이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툴 수 있는 근거와 소송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시오(20)

[ 노무사 ]
문1)50점

수익적처분을 발령을 신청한 갑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 a는 이를 거부하엿다. 갑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A의 항소포기로 동판결을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A가 재차 거부할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반응이 재밌어서 자꾸만 놀리고 싶은 리액션 좋은 스타는? 운영자 25/07/28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7/28 - -
9986 횽들아 한국사 고급 이번에 쳤는데 [2] ㅇㅇ(122.35) 12.05.28 570 0
9985 경제학 복습중인데 문제풀다가 멘붕 [1] 경제학(203.252) 12.05.28 354 0
9984 (간단)뭐하나 물어보자 행정법공부한사람 봐봐 콩쥐(119.207) 12.05.28 115 0
9983 순환을 다 들어야 하는지가 고민... (112.148) 12.05.28 143 0
9982 황종휴 미시경제학 1순환 들으신분 하나 확인좀 할게요 도와주세욤 ㅠㅠ [10] 에고에고(115.161) 12.05.27 620 0
9981 합격가능한 실력이란 어느정도일까... [1] 젓가락(121.140) 12.05.27 502 0
9979 방금 피셋 11 상황판단 발책형 30분동안 풀어봤는데여 [4] 귀요미11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26 436 0
9976 공지를 봐도 직렬은 뭘해야할지 고민된다 [4] 직렬(203.252) 12.05.25 559 0
9975 11 10 09 피샛 풀어봤는데... 이정도 점수면 진입해도 될까요 [4] 가지않을길(183.102) 12.05.25 690 0
9974 재시는 원래 이런건가?? [3] 아트오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24 384 0
9972 시험 '성적/등수' 하나로 출세등 모든것을 보장받는 시대는 끝났음. [10] Delay(14.50) 12.05.24 1367 5
9971 자료해석영역 어떻게 공부해야하죠 ! [1] 으아악(219.252) 12.05.24 390 0
9970 행시 출신들은 영어에서 7급한테 딸리나요? [7] (203.237) 12.05.23 951 0
9969 군복학 후 1학기 마치고 고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Twedle.Dum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23 82 0
9968 학원은 보통 몇 월부터 가는게 좋을까? 음..(175.193) 12.05.23 185 0
9967 행시보겠단 동생때매 막막합니다 [5] aa(116.36) 12.05.23 1021 0
9966 횽들 psat 문제좀 풀어줘요 [3] psat(219.252) 12.05.23 529 0
9965 강남역에 자리 제대로 잡은 세무사도 연과세소득이 10억이다. [10] ㅂㅂ(180.230) 12.05.22 729 0
9962 회계사가지고 행시하고 비교하는건 좀 웃기고 [5] ㅎㅎㅎ(123.141) 12.05.22 815 0
9961 입갤 callmebri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22 58 0
9960 왜 회계사보다 행정고시가 다들 좋다고 하는거임? [6] dd(14.36) 12.05.22 1071 1
9959 행정학공부했음 이건 알겠지? [1] 행정어려워(49.1) 12.05.21 382 0
9957 나는 평범하고 빨리 붙고 싶다. 이러면 그냥 일행선택하는게 낫나요? [11] 행시(61.82) 12.05.21 949 0
9954 피셋은 몇 개년치 공부하는게 좋은가요 [6] 우왕(163.152) 12.05.21 523 0
9951 행정공부하시는분 계시나요. 소외계층 인증되나 봐주세요. [1] 갤러리(220.81) 12.05.20 218 0
사시,행시재경,감평,노무 최근 1번급 기출문제들. ㅇㅇㅇ(211.171) 12.05.19 240 0
9948 형들 박영준 차관이 행정고시 출신임?? [6] 루뚜루뚜(123.254) 12.05.18 737 0
9947 경제학 넘 어렵다 ㅁㄴㅇㄹ(115.93) 12.05.18 243 0
9944 월급나왔다 야 신난다! [3] 순수소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18 1127 0
9943 혹시 교재 트리니티 쓰고 계신 분들 ㅇㅇ(125.177) 12.05.18 128 0
9941 행시 지방직 질문 있어요!! [3] 공찰이(14.49) 12.05.17 739 0
9940 갑자기 장대비가 존나쏟아져서 학원 못가고 있는중 ㅁㄴㅇㄹ(121.140) 12.05.17 85 0
9939 경제부처 본부과장 중에도 4급정도가 많음.(인사적체 많은 금융위 기준) [1] 경제부처(14.50) 12.05.17 4325 0
9938 횽들 지잡나오면 합격 후에도 어려움 많음? [4] 지잡대생(175.205) 12.05.17 826 0
9937 횽들 행시 다들 몇 살에 시작해?? [1] 설대문과10(175.119) 12.05.17 527 0
9935 나라에서 군대에는 지원을 안해 줌? [2] (27.119) 12.05.16 181 0
9934 횽들 한은이랑 행시 과장 승진 말인데 [6] ㅇㅇ(211.246) 12.05.16 677 0
9932 신림 베리타스 종합반 양도받을사람 있나횽들... [2] 몽몽이(211.47) 12.05.16 403 0
9929 김정일쌤 행정법 예비 안듣고 1순환 듣기 어렵나요?? [2] 행시(124.0) 12.05.16 528 0
9928 통계학 고고씽 만으로는 부족하나요?? [1] 통계쟁이(124.0) 12.05.15 406 0
9927 인강의 미스테리... 나만 그런가? [1] 랄라(125.177) 12.05.15 425 0
9926 휴학은 어떻게 하세요? [1] d(61.82) 12.05.15 200 0
9924 혹시 이런 사람도 있나? [2] 혹시(175.193) 12.05.15 200 0
9922 입시 올해 자료 한 문제만 풀어줘 ㅠㅠ [1] ㅁㅁㅁ(211.36) 12.05.15 142 0
9921 궁금한게 있는데 대기업 3000개로 쪼개자고 이야기 나올 때 [1] ㅇㅇ(115.86) 12.05.15 145 0
9919 언어논리 문제풀때 지문읽는거 [17] ㅇㅇ(124.50) 12.05.15 529 0
9918 님들아 디아3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10] 랄라(125.177) 12.05.14 474 0
9917 PSAT 점수 [3] dma(175.193) 12.05.14 466 0
9915 한상준 언어논리에서, (요부분만 미치도록 궁금해서 그래!;;;) [3] anonymous(221.150) 12.05.14 212 0
9914 처음으로 피셋 풀어봤는뎅... [3] 맥유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13 554 0
뉴스 “뭐가 진짜야”, “책임져라”…보아, ‘이것’ 사기에 분노, 무슨 일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