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노자 집 새로 지어주는 법안 반대부탁

■ 외노자 집 새로 지어주는 법안 반대부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3.03.23 23:10:25

조회 152 추천 1 댓글 0

3/25까지, 첫번째거 매우 급함!
많은공유 부탁!

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Q2O3N0O2N1V0U1S0R4Z6Y2Z1X1W9E0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K3L0J3I1Q5P0Q9P0X4V2U1V6U3J2

[21207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K3L0J3I1Q5P0Q9P0X4V2U1V6U3J2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응? 한국인 2030 청년들 취직도 힘든데다 열악한 고시원 단칸방에서 존버하는데 뭐하는짓?

■ 온라인 차별금지법

3/25 토요일까지
주변에 많이 공유해줘!

[21206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Q2O3N0O2N1V0U1S0R4Z6Y2Z1X1W9E0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주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 혐오의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한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음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의 진행중 입법예고에서 직접검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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