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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공공정책들 제시

김대현 강사(125.176) 2023.03.19 12:28:26
조회 197 추천 2 댓글 0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자영업자들의 지원정책들과 환경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1)기존의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들

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영세자영업자들이다. 환경을 배려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물량들이 늘어나면 자영업자들의 생활수준들도 나아진다.

      그런데 배달물량들이 늘어나면 배송수단들의 환경오염, 포장용기들의 생산 및 재활용 또는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해진다. 현재 기후변화이슈는 심각하다. 기후변화는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자영업자들과 배송업체들에 대한 환경규제들이 강화될 경우 이들이 생존위기를 겪을 수 있다.

(2)자영업자들의 지원정책들과 환경정책 간의 조화

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업활동들을 통하여 자영업자들의 환경오염활동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Performance Measurement가 꼭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의 음식조리과정들, 배송과정들 등에서 다량의 환경오염물질들이 배출된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직접대출과 대출보증 등의 정책수단들을 활용하여 자영업자들의 환경오염활동들을 억제한다.

      자영업자들의 환경정화시설들 투자활동들, 친환경오토바이들과 친환경자동차들 등의 구입활동들 등이 촉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유소들에 친환경오토바이들과 친환경자동차들의 충전시설들이 조속히 설치될 필요가 있다.

나. 조리된 음식물들이 플라스틱용기들이 아닌 알루미늄용기들로 배송되고 이후 각 가정의

      음식물보관용기들로 옮겨지는 배송활동들에 대한 인센티브들 부여방안들도 필요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영업자들의 환경오염활동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다. 필요시 외식바우처들도 활용될 수 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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