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대한민국의 우편시스템 개선과제들

(1)이사작업들을 마무리하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정부조직들, 공공기관들, 주요민간조직들 등에 수정된 주소가

     자동 통지되는데, 상당수 주요민간조직들이 우편주소록에 미등록되어 우편물들이 오배송되고 있습니다.

(2)특히 민간카드회사들, 민간증권회사들 등의 우편물들이 주로 오배송되고 있습니다.

(3)우편물들의 오배송으로 인한 손실 추정 금액(김대현 강사의 2022년 우편물들의 오배송 기준)

갈치 오배송 1건 500,000원+기타 택배들 오배송 5건 200,000원+우편물 평균 1일에 1건 오배송 5,000원x365일 1,825,000원=2,525,000원

가구수 기준이므로 (52,000,000명/3)에 1인 가구들 등을 감안, 가구수 2,000만을 곱하면 연간 대한민국의 우편물들의 오배송으로 인한

손실추정금액은 50조 5,000억원입니다. 의사결정의 지연 등에 따른 추가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우편시스템 개선방안들

(1)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Project Team을 구성, 정부주소록시스템과 우체국 우편시스템 연동개선과제를 추진합니다.

(2)대한민국의 거주인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 통지되는 주요 민간조직들이 추가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거주인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통지를 신청한 주요민간조직들에게 공무원들이 수정된 주소내용들을 알려줍니다(통지수수료들이 추가될 수 있음).

     상기 공공서비스들이 전자정부시스템에서도 신청될 수 있습니다.

(3)상기 Project를 추진 및 완료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의 조직구성원들에게 공공성과급들이 지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