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1 간접강제 의의 요건 배상금성질
      기속력 의의 효력 내용 한계 효과
      시간적 객관적 일탈 (단 판결시 일경우 시간적은 일탈 아님)
1-2 신뢰보호이론 쭉 (공적견해표명이란 단어가 순간적으로 생각안나서 그냥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로 포섭)
1-3  고지의 성질      고지가 처분의 절차적요건인지      고지는 단순 연장의 효과만 있고 행소법엔 적용 안된다


2-1 사인의공법행위의 의의 종류      행위요건적공법행위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처분에 미치는 효과       공행정에는 민법 107 안미치고 강박 강요 104 106? 이던가 그거 조문보고 그 경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적법하다

2-2 188.3.5 시정명령의 의의      법령위반에 재량권일탈남용 포함여부     자치사무인지     승진임용재량인지      징계사유가 있는지 기속인지      징계사유가 있는데 징계의결요구를 안 하고 승진임용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3-1 협의의 소의이익
3-2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최신판례 공법관계 조합설립인가가 설권적처분이기에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안의 총회 결의 인가 전에는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기타 이행소송 불가하기에 보충성문제없음)     과거 판례 사법관계 (조합설립인가가 인가이기에) 관리처분 계획안의 총회 결의 인가 전에는 민사소송


경제학  2-2황이써준세뇨리지만씀
2-3 개소리 2/3페이지는채움 나머지 답맞


통계 재정 답다맞


행정학

1문-1
한전 성과급파티 를 구체적인 사례로 하고
leibenstin x비효율성
관료들의 비리(사적이익추구)
정부불신에 따른 정책불응에 따른 비용 증가



1-2
관료제 옹호론의 관점으로 weber wilson쓰고 관료 때리기 반론으로 perrow 관료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료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료의 목표는 국민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사정에 의한 업무 수행이기에 (국민의 관점에서 관료제의 단점만 보일수 있음을 지적)(kaufman의 이중적통제 도 함께 언급)
정치의 책임떠넘기기 논란에 의한 관료 때리는 현상
관료제는 거대한 조직에 필요한 제도임
관료제의 변화의 주체는 관료 그 자체이어야 하기에 관료때리기 멈춰

1-3

NPS 위주로 써줬고 NPS 이론 반페이지 정도 쓰고

크게 협업문화 , 공개, 참여격려, 담론의장형성 이 네가지로 대충 3/4장 정도 써서 5/4장 정도 체움



2-1

v오스트롬의 공공선택적 접근으로 써주고 관료제를 통한 제공만이 최선이 아니고 분산적이고 중첩적인 공급의 방안도 있음을 강조

사립학교, 학원간의 연계를 통한 공립학교의 원격수업 개선 및 공급

외부의 도움요청(시민조직, ngo, 사회적기업등)

공립학교 서로간에 부족한 물품 및 지식 공유를 통한 문제의 해결



2-2

Golembiewski의 혼란스로운 지역주의, 분권화 속의 재집권화 이론 내용 적어주고

공립학교만 도와주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 제기 및 사립학교의 학부모들의 반발에 따른 혼란스러운 지역주의

실질적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 양의 부족으로 어느 공립학교를 도와줄지에 따른 분란등의 가능성



3-1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보충하기 위해 신공공관리의 효율성을 접목시키는 방안에서 나온 민간투자로

기대효과는 효율성, 재정건전성 도모할수 있고

한계로는 공공재의 의미의 퇴색, 민간투자한 기업의 수입보전에 따른 재정건전성악화의 가능성도 존재 언급



3-2

bto 기업이 공사, 소유권 정부로 이전, 정부가 운영하는것으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불확실성이 큰 경우 하는 방식

btl 기업이 공사 소유권 정부로 이전 정부가 기업에 대여해줘서 기업이 직접 운영을 통한 일정기간 수익을 얻는 것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경우 활용하는 방식

ex) bto는 회사의 댐건설을 적음

btl은 9호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