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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내국인보다 7배 더 내지만 받는건 없어
건강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야당이 '중국인 쇼핑방지 3법'을 추진하며 내놓은 발언입니다.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먹튀'와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배주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우리나라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70대 중국인 부부입니다.파킨슨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아예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15만 원 넘게 나옵니다.외국인 건보료 최저금액인데 한국인 최저액수인 2만 2천여 원의 7배에 달합니다.외국인은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최저금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입니다.[70대 중국인]"아는 사람한테 빌리고, 옆집 가서 빌리고… 물어야 병원 가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무조건 물었어요."부부는 40대 아들과 함께 살지만 아들 건강보험과 분리돼 무조건 따로 내야 합니다.7년 전부터 외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같은 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때문에 이들 중국인 세 식구가 한 달 내는 보험료만 30만 원이 넘습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은 55억 원 흑자였습니다.외국인 전체로는 9천4백억 원 흑자입니다.작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조 7천억이었으니까 외국인이 절반 이상 기여한 셈입니다.이같은 상황은 쏙 뺀 채 정치권에선 극단적 사례만 거론됩니다.…[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지난 10일)]"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만, 그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최저 수준인 사람이 장기간 입원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아야만 가능한 드문 경우입니다.또 부정수급자 7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통계도 나왔지만 이 역시 고의가 아닌 국내 사업주 탓이 대부분이었습니다.이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만, 그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최저 수준인 사람이 장기간 입원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아야만 가능한 드문 경우입니다.또 부정수급자 7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통계도 나왔지만 이 역시 고의가 아닌 국내 사업주 탓이 대부분이었습니다.지난해 중국인은 71만 명 넘게 국내에 머물며 건강보험료를 냈고, 의료관광으로도 26만 명이 찾아 병원비를 썼습니다.이 때문에 근거 없는 혐오 부추기기가 우리 의료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출처: MBC 뉴스 배주환)거짓선동과 혐오 갈등으로 먹고사는 국힘당-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일본 북알프스 백패킹 사진
추석 연휴에 일본 북알프스 백패킹 다녀온 사진 몇장2박은 무로도 라이초사와 캠핑장에서 자면서 다테야마 연봉 다녀오고다카야마로 이동해서 북알프스 등산했는데 야리가다케는 두번 가봐서 이번에는 구로베고로다케/우라긴자 코스를 3박 4일로 다녀옴첫날 스고로쿠 고야에서 캠핑하는 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둘째날 목적지였던 타이다이라 고야에서는 곰때문에 캠핑장 폐쇄 ㅠㅠ그리고 그 다음날은 비가 많이 와서 산장박 하느라 그냥 무거운 텐트랑 먹을거 짊어지고 등산한 사람 되버려서 너무 아쉬움 ㅠㅠ비 쫄쫄 맞으며 우중 산행할때는 비싼 돈내고 뭔 사서 고생이냐 했는데 그래도 막상 떠나올 때 되니 또 언제 오나 싶어짐 ㅋㅋ 도야마에서 무로도 가는 표는 웹티켓이 매진 돼서 마츠모토-오기자와 방면에서 출발했는데 출발할때만해도 잔뜩 흐려서 걱정했는데 무로도 도착하니 날씨가 확 맑아져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음미쿠리가이케 연못라이초사와 캠핑장 도착!하루에 천엔밖에 안함 ㄷㄷㄷ텐트치고 안에서 바라보면 이런 풍경 ㅠㅠ산책중에 만난 라이초. 사람 봐도 도망도 안가고 멀뚱멀뚱 쳐다봄 ㅋㅋ 이때가 추석이었는데 하늘이 맑아서 보름달이 정말 밝게 비쳤음다테야마 연봉 종주중에 바라본 캠핑장 전경. 자세히 보면 내 텐트도 보임 ㅋ북알 등산 시작할때도 날씨가 흐려서 걱정했는데 12시쯤 지나니 구름이 걷히기 시작. 무지개 뒤로 멀리 보이는 야리가다케스고로쿠 고야 도착!이 날도 날씨 좋아서 밤에 별이 정말 많이 보였음일본 100명산중에 하나인 구로베고로다케여기 캠핑장에서 캠핑하려고 했는데 곰쉑때문에 캠핑장 폐쇄 ㅠㅠ다음 날은 비와서 막 이런 계곡을 건너가야 했음 ㅠㅠ 비 더 많이 왔으면 큰일 날뻔 저기 적힌 곳 다 가봤다 ㅋㅋㅋ
작성자 : 레오쨩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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