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온라인 공간에서 부정하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댓글, 게시글, 추천 수 등을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 유통질서를 확보한다.

📌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에서 댓글, 게시글, 추천 및 비추천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온라인 여론조작”이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ID를 이용해 반복적·조직적으로 댓글, 추천·비추천, 게시글 등록을 통해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

   2. 자동화 도구(매크로, 봇 등)를 사용하여 다수의 행동을 수행하는 행위

   3. 금전·대가를 주고 타인에게 여론 조작을 의뢰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4. 특정인의 평판을 악의적으로 떨어뜨리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행위

제3조(금지행위)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 제2조에서 정의한 모든 여론조작 행위

• 게시판·SNS 알고리즘을 속이기 위한 허위 트래픽 유도

• 비정상적 추천수 상승을 위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제4조(사이버 감시 및 대응)

•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을 통해 이상 트래픽, 비정상 패턴, 봇 활동 등을 탐지하고, 운영 플랫폼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사법당국은 필요시 수사개시 및 서버 로그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형벌 및 과태료)

• 고의로 여론을 조작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가담자의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제6조(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 플랫폼 사업자는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해 즉시 탐지하고, 관리자 판단에 따라 해당 활동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뷰봇 방지법

  
  

  📌 제2조(정의)

  (기존 항목에 추가)

  5. “허위 시청자 조작”이란 인터넷 방송, 영상 플랫폼 등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매크로, 자동 프로그램, VPN, 가상화 브라우저 등을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시청자를 생성하거나 접속시키는 행위
        ②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도적으로 방송 시청 수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플랫폼 알고리즘(추천, 실시간 인기 순위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방송의 조회수, 시청자 수, 채팅량 등을 조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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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금지행위)

  (기존 조항에 포함)

  • 인터넷 방송, 영상 플랫폼 등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청자를 생성하거나 접속시키는 방식으로 인기·신뢰를 조작하는 행위

  • 특정 콘텐츠의 영향력을 부풀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청률, 좋아요, 댓글, 채팅 등을 조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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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형벌 및 과태료)

  (해당 조작 행위 명시)

  • 허위 시청자 조작을 통해 플랫폼의 운영 질서를 방해하거나 허위 인식을 유도한 경우 → 업무방해죄 및 이 법에 따른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조직적 조작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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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기존에 포함된 내용 강화)

  • 플랫폼 사업자는 시청자 수 조작이 의심되는 계정이나 접속 행위에 대해 로그 및 접속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유관기관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

  • 허위 시청자 감지 시스템(anti-bot detection system) 구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