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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이 돈을 안 줘...", '155억' 국민들 혈세 녹는 중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요?최근 5년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 사고가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미국이 14명, 캐나다가 3명, 일본이 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먼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2021년 3건, 5억 원이었던 게, 지난해에는 53건, 1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4년 동안 90건, 220억 원 규모의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서 HUG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함께 늘어나서요.총 89건, 21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HUG가 대신 지급한 돈은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회수율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지금까지 15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쓴 돈이 사실상 국민 세금에서 메워지고 있는 겁니다.사례를 보시면 더 와닿습니다.서울 목동 아파트 7채를 가진 미국 국적자와 금천구 오피스텔 7채를 가진 중국 국적자는 각각 지난해까지 20억 원 넘는 보증사고를 냈는데요.HUG가 전액을 대신 갚았지만, 끝내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일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 제한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있는데도 우리 수출이 지난달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지난달 수출은 659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올랐는데요.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과거 정점이었던 2022년 3월 638억 달러를 3년 반 만에 넘어섰습니다.추석이 10월로 밀리면서 조업일이 작년보다 4일 많았던 점이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하지만 조업일 효과를 빼고 봐도 일 평균 27억 5천만 달러, 역대 9월 중 두 번째 수준입니다.단순한 '달력 효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회복세가 확인된 겁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투톱' 역할을 했습니다.반도체는 166억 달러, 2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AI 서버용으로 쓰이는 HBM과 DDR5 같은 고부가 메모리가 특히 많이 팔렸습니다.자동차 수출도 64억 달러, 16.8% 증가해서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 수출이 계속 늘었고, 내연기관차도 꾸준히 팔리면서 균형을 이뤘습니다.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나라에 많이 판 건가요?먼저 미국 수출부터 보시면 9월 대미 수출이 102억 7천만 달러로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면서 부진했는데요.반면 미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의 수출은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특히 미국 수출에서 철강이 마이너스 14.7%로 관세의 직격탄을 맞았고 자동차도 일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성과가 컸습니다.EU 수출은 19.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크게 팔린 덕분입니다.또 CIS, 즉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권 국가들로 묶이는 시장은 54.3% 급증했습니다.아세안도 17.8%, 중남미 34%, 인도 17.5% 늘며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대중국 수출도 116억 8천만 달러, 0.5% 증가하며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특히, 자동차로만 따져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미국 수출은 19억 1천만 달러 2.3% 줄었지만, EU 수출은 7억 달러로 54% 증가, CIS는 6억 천만 달러로 77.5% 급증했습니다.결국 미국 관세로 생긴 공백을 EU와 CIS, 아세안 같은 시장에서 메웠다는 게 이번 통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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