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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비자 유커 몰려오는데…"무단이탈 中관광객 연 400명"
https://naver.me/F0ATM1LF 최근 3년간 단체 관광으로 한국에 들어와 무단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이 1352명에 이르는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또한 지난달 29일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전담하는 여행사 중 일부가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전수조사 현황에 따르면, 현재 문체부에 등록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179개다. 무비자 전담여행사 업무는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만 수행할 수 있다. 이 중 34개 업체가 중국인 무단 이탈로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들 업체를 통해 최근 3년(2023~2025)간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중 1352명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재민 기자문체부는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지정 여행사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여행 유치가 가능하도록 한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여행사는 무단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5%가 넘으면 지정취소, 3~5% 사이는 1~2개월의 업무정지, 3%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의 제재를 받는다.업계에서는 상습적인 제재를 받아도 전담여행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체부가 지정한 전담여행사 중 무단 이탈 현황 상위 5개 업체는 반복적인 제재를 받았다. 2023년 5월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업체는 업무정지 9회, 시정명령 10회를 받았고 2021년 8월 지정된 업체도 업무정지 8회, 시정명령 10회를 받았다.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측에서 마련한 환영 행사를 즐기고 있다. 뉴스1지정취소 처분을 받아 문체부 지정 국내 전담여행사로 등록되지 않은 A업체가 법무부 ‘한시 무비자 국내전담여행사(140개)’로 등록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정부가 관리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전담여행사로 영업하려면 기존 문체부 지정 전담여행사 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중앙일보가 2일 확인한 문체부 지정 179개 업체에는 해당 업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문제가 된 업체는 현재 문체부의 지정취소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중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받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문체부의 전담여행사 등록 업체 명단엔 빠져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건 업체의 권리이고, 업체가 최종 승소하면 복권 절차를 거쳐 문체부 관리 명단에 다시 들어올 수는 있다”고 했다.문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체부가 관리하는 179개 업체 명단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법무부에도 이미 줬다. 한시적 무비자 제도와 관련한 여행사 지정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문체부에서 전달 받은 명단에 A업체가 포함돼 있어 승인한 것이다. 문체부에서 공문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업체의 무비자 여행사 지정을 두고 두 부처 사이 설명이 엇갈린 것이다.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 박정하 의원실박정하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다. 중국인 전담여행사 제도의 허점이 불법 체류와 범죄 증가 같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체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두 부처가 칸막이를 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은 불신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9일 무비자 입국 전담 여행사 179개 업체 중 34개 업체가 중국인 무단이탈로 업무정지, 시정명령 받았고 이 여행사들을 통해 최근 3년간 무단이탈한 중국인은 1,352명;; 이와중에 여행사를 지정하는건 문체부인데 이번 무비자 관련 지정은 법무부 소관이라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중;;
작성자 : 6*4=?고정닉
싱글벙글 중국의 실제 출산율은 어느 정도일까 JPG
중국의 인구는 자칭 14억 800만명 이라고 중국정부가 주장 중이다.그러나 23년에 인도에게 인구1위를 내어줌중국출산율1.05 (22년)1.02 (23년)24년 작년은 어떨까?중국은 3년연속 인구감소중중국의 지난해 인구감소폭은 139만명그러나 지난해는 출산선호도가 높은'용의 해 ' 라서 출생아수가 증가하긴 했다(출생아수 52만명 증가)중국 0~15세 인구: 2.4억명(17.1%)중국 16~59세 인구: 8.5억명(60.9%)중국 60세이상 인구: 3.1억명(22%)10년뒤엔 60세이상 인구가 30%에 이를 것2100년엔 14억 중국인구는 7억으로 감소할 전망일부에서는 24년 중국 출산율은0점대로 하락했다고 전해지나24년 '용의해' 라서 출생아수가 52만명 증가했다는중국통계 + 23년출산율(1.02) 였던걸 감안하면작년 24년 출산율은 1.00대는 방어 했을수도 있고아닐수도 있다.물론 중국정부의 통계가 맞다면 하는 가정이다.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hina-marriage-crisis-undermines-its-fertility-rate-by-yi-fuxian-2025-03 Why China’s Marriage Crisis Matters Yi Fuxian examines the factors underlying a key cause of the country’s demographic woes.www.project-syndicate.org외신에 의하면중국에서 2024년 954만 명 태어났는데2025년 약 730-780만 정도 예상한다고 한다중국인구는 세계인구의 17.2% 반면에 출생아 숫자는 약 6% 수준.China’s fertility rate in 2025 is expected to fall to 0.9 births per woman (2.1 is the standard replacement level), just half of what officials predicted in 2016.2025년에는 약 0.9로 예상혼외혼이 매우 드문 중국에서 결혼율은 출산률과 직결되는데2013년 결혼 1347만 건.2024년 결혼 611만 건.1000명 당 결혼 건수 4.3건(출산율이 0.8이하인 타이완은 5.4건)2026쯤에는 중국의 출산율은 0.8 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즉 일본(대략 1.0-1.1 추산)을 제외하고 한국 중국 대만은 2026년에는 0.8대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뭐 사실 UN 세계인구전망보고서 피셜로 이미중국의 합계출산율은 0.9명이라 분석하기도 했고가임기 여성이 가득한 최대도시 상하이 출산율이 0.6명 상태인데 연관관계가 없을리는 없겠지인구가 몰려 있는 해안가 지역들은 이미 출산율 0명대상하이 출산율 0.53명수도인 베이징 출산율 0.65명이 눈에 띈다결론: 진짜 통계 데이터 출산율은 중국정부만이 알지만 중국의 출산율은 0명대는 이미 확정이다
작성자 : 부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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