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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은 유럽의 법을 따온거고 유럽법을 살펴보자

프갤러(211.193) 2025.08.27 18:12:03
조회 81 추천 0 댓글 0

 영국은 파업 참여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한 책임 자체는 인정하여 이를 노조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파업 규모, 노조 소속 인원 등에 따라 차등 규정되어 있어 최대 100만파운드(약 16억원)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노동쟁위 행위에서 과실 또는 법률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상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 #

프랑스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파업이 보장되며 손해배상 및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형법상 범죄 또는 파업권/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 #

독일에서는 모든 형태의 파업이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의사결정제도(Mitbestimmung) 제도가 있어, 원청·하청 구조에서도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업이 직접 노조와 협상하는 시스템 하의 '평화 유지 의무'라는 국민적 합의로 인해 불법 파업이 잘 발생하지 않는 국가이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 발생 시 개인과 노조 모두 책임을 지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업주의 방어권도 보장하여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금지되어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또한 허용한다. 경영계는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이들 국가들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의 방어권을 인정하여 노사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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