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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일본 1인당 GDP가 한국에 따잇당한 이유
※면책 : 경제학은 학자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글에서는 '타카하시 요이치'라는 학자의 의견을 싱갤에 소개해보고자 함. 타카하시 요이치는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 재무성 (당시 이름은 대장성)에 들어가 예산부, 금융부 등 요직을 거친 엘리트 관료이며 고이즈미/아베 내각의 경제 고문을 거쳐 현재 대학 교수하고 있는 양반임.보다시피 2025년 현재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에게도 따잇당한 상황임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지난 30년간 일본의 명목 GDP 성장은 G7 국가 중 최하위, 그것도 압도적 최하위임.이런 장기적인 침체가 한국에게 1인당 GDP를 따잇당한 근본적인 배경인데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는가저출산, 중국의 부상 등등등.. 이런 건 사회/외부적인 문제니까 제외하고 일본 경제 내부의 문제로 본다면이새끼들이 정부 투자를 존나 안 해서 그럼이 그래프는 정부 투자 그래프인데 명목 GDP와 명목 정부 투자의 추세가 매우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음. 단순한 상관 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인과 관계.정부 투자가 운지하면 당연히 민간 투자 유발 효과도 운지하고, 국민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됨. ??? : 일본 부자 나라 아니에요? 아무리 박살났어도 세계 5위에 한국 GDP의 2.5배인데 어쩌고 저쩌고일본의 국가부채는 무려 GDP의 256%에 달한다....??? : 그거 다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이랑 각종 민간에 빌린 거라서 별 문제가 안 된다던데?일단 외국인 국채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건 둘째치더라도채권자가 국내에 있으니 1998년 러시아처럼 디폴트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갚아야 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님.일본 재무성이 수십 년째 긴축 재정을 실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임.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일본 정부 내 금리 기준을 4%로 설정해버린 거임일본 초저금리 국가라며?? ㅇㅇ 맞는데, 공공사업을 승인받을 때는 금리 기준 4%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임.이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낮은 사회기반성 사업들이 줄줄이 폐기되게 됨특히 재무성에서 국토교통성 고위직으로 낙하산이 꽂히기 시작하면서 경향이 매우 심각해짐존나 많은 부채 -> 긴축 재정 -> 정부 주도의 투자 감소 -> 민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침-> 더 많은 부채...가 현재 일본 경제의 악순환임.일본 언론들은 GDP가 떡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환율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이 박살나서 그렇다' '일본 경제의 근본이 비효율적이라 그렇다' 등의 변명을 해대고 있는데환율은 뭐 지들만 떡락했나? 노동 생산성 박살과 일본 경제 비효율성은 GDP 떡락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음.물론 이 사람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라서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이 보면 동의 못 할 내용이 여럿 있지만 케인스주의도 신고전학파와 같이 현대 경제학의 주류 모델인 만큼 일리는 있다고 생각함
작성자 : Mullvad고정닉
mbc 오늘 김건희 통화 단독
- mbc 김건희 단독 하나 더 - 최측근 김승희 자녀 학폭 사건 직후‥김건희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762?sid=102 [단독] 최측근 김승희 자녀 학폭 사건 직후‥김건희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 앵커 ▶ 2년 전 한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2학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 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n.news.naver.com- 최측근 김승희 자녀 학교폭력 사건 직후‥김건희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43762?sid=1022년 전 한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2학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 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 사건 가해자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었는데,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은 물론 결과들 두고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죠.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사건 학폭심의위를 앞두고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난데없이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길게 통화하고 김승희 전 비서관과도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김지성 기자의 단독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10월.김건희 씨의 최측근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몇시간 만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이도운/당시 대통령실 대변인 (2023년 10월 20일)]"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했습니다."당시 대통령실은 학폭 사건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실제 사건은 이보다 석 달 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2023년 7월 10일과 17일.당시 초등학생이던 김 전 비서관 자녀가 후배를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때렸습니다.학교는 두번째 폭행이 이뤄진 이틀 뒤 7월 19일, 긴급조치로 김 전 비서관 자녀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날 김 전 비서관의 아내가 돌연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같은 달 리투아니아 순방에서 찍힌 남편 김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초등학교엔 가해 학생 부모의 배경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10월 20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놓았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7월 20일, 김건희 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오후 4시 17분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통화는 8분 48초 동안 이어졌습니다.아무 권한도 없는 영부인이 교육부 차관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연락한 겁니다.다음날 초등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는데, 4주 안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 심의위는 두달 뒤인 9월 21일에야 열렸습니다.심의가 밀려있는 학폭 사건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결국 피해 아동 가족이 요구했던 강제전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학폭심의위는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이 학폭심의위를 앞둔 시점에는 김건희 씨와 김 전 비서관의 통화도 늘어났습니다.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13차례 통화를 했는데 9번의 통화가 학폭위 직전 한달 사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통화 시간을 합치면 30분 가까이 됩니다.김승희 전 비서관은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묻는 MBC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장상윤 전 교육부차관은 영부인과의 통화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김 여사와의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장 전 차관은 학폭심의위 약 두 달 뒤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그냥 사실상 대통령이였네 두창이는 바지사장이고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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