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추미애 의원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

발명도둑잡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8.11 18:24:28
조회 75 추천 0 댓글 0



윤석열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 되었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백 여 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사실 이 점도 죄를 물을 만큼 당시의 민간 단체에 대한 회계 기준도 없었거니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영수증이 없거나 용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타협 판결이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살벌했던 윤석열 정권치하에서 1심 판사는 그나마 제대로 판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은 했다. 


그런데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중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  


그러니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 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


정의연은 장례를 치루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 시민사회장을 공고했기에 애초부터 장례비를 빙자해 기부금품으로 기부받을 고의가 없었던 것이다. 시민사회장의 성격상 많게도 적게도 그 뜻에 동참한 다수인이 조의금을 내게 됨으로써 실제 소요된 장례비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장례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내온 생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


1심이 무죄인 경우 이를 유죄로 뒤집을 거면 1심과 달리 볼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1심 무죄 선고로 안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마용주 판사가 당시 180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웠을 것 아닌가?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12. 3 계엄 직전 윤석열 검찰의 폭주에 힘을 실어준 마용주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다.
12월 27일 마용주 판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 하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나는 마용주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를 강행했던 것에는 당시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즉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재판을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네이버에 검색되지 않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로 윤미향의 재판의 사법부의 사실 왜곡과 판단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윤미향 사면을 반대하는 기성 언론은 이를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구, 시축 했다가 이미지가 더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8/11 - -
AD 가전디지털, 휴대폰 액세서리 SALE 운영자 25/08/08 - -
2880839 지피티 이거 처음 나왔을땐 충격이였는데 [1] 루도그담당(211.184) 08.12 63 0
2880836 GPT 5 시스템 카드 읽어보고 어떻게 최고수준의 질문할지 생각해봄 [2] ㅆㅇㅆ(124.216) 08.12 71 1
2880833 GPT 5 이거 라우팅 모델이라는게 결국 질문을 잘해야 좋은 모델 쓰게 [2] ㅆㅇㅆ(124.216) 08.12 55 0
2880830 아 공부 며칠간 쉴까 [3] 루도그담당(211.184) 08.12 50 0
2880829 상사가 그냥이란건 없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어야 된다길래 [3] 프갤러(211.36) 08.12 62 0
2880828 나는 좀 궁금한게 통진당 해산이 됐으면 당연히 국힘도 해산되야하지 않나. [5] ㅆㅇㅆ(124.216) 08.12 54 0
2880825 집에 가고싶다 루도그담당(211.184) 08.12 29 0
2880823 왓더버거~ 프갤러(61.79) 08.12 29 0
2880822 프로그래밍은 어차피 멘탈 모델인 이상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음 [4] ㅆㅇㅆ(124.216) 08.12 53 0
2880821 모든것은 헬조센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다 프갤러(61.79) 08.12 29 0
2880820 저 소비 많나요? 넥도리아(223.38) 08.12 28 0
2880819 전한길씨 스스로를 전한길이라 칭하는거 재밋지않냐? [2] 헬마스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59 0
2880818 추상화란 무엇일까 루도그담당(211.184) 08.12 39 0
2880817 재명 지원금 마지막으로 짜장먹으러나왔는데 [5] ㅆㅇㅆ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63 0
2880816 근데 개발 재밌잖아 [2] ㅆㅇㅆ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60 0
2880815 맨날 이렇게 일 많았음 좋겠다 ㅆㅇㅆ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41 0
2880814 오랜만에 일많네 [3] ㅆㅇㅆ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52 0
2880813 30대면 몰라도 20대 고졸들은 처참하네 ㅇㅇ(211.235) 08.12 56 0
2880812 SI 갈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봐라 [1] 프갤러(180.71) 08.12 244 1
2880809 챗gpt 플러스랑 제미나이 프로 써본 사람?? 프갤러(112.219) 08.12 41 0
2880808 개발 좀 하다보면 착각하기 딱 좋음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101 0
2880807 개발이 재밌다고하는 새끼들 특징이 뭐냐면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80 0
2880805 고졸 앰생 입장에선 개발자가 최선의 선택인듯 [1] 프갤러(106.101) 08.12 48 0
2880802 게임 메모리 핵 같은거 루도그담당(211.184) 08.12 46 0
2880800 음지 개발자들 돈 잘버냐??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128 0
2880794 작업 먹튀당했네 [5] ㅆㅇㅆ(124.216) 08.12 84 0
2880793 나이든 개발자의 이상한 고집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ㅇ ㅅㅇ.. 프갤러(211.36) 08.12 45 0
2880791 사람들이 죽고 있었다. 윤대통령은 반성해야 한다. 넥도리아(220.74) 08.12 41 0
2880790 C#이나 C++ 쓰는 분야 뭐 있으려나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92 0
2880787 저 odd 2개인데, 하나는 예전에 모듈 설치해서 고치고, 분해하다가 넥도리아(220.74) 08.12 25 0
2880785 백앤드 입문 루비 온 레일즈로 해도됨? [4] 프갤러(116.45) 08.12 67 0
2880784 이번 광복절 연휴 때 [3] 아스카영원히사랑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71 0
2880783 난 일자리 없다는말 못믿겟던데 프갤러(106.101) 08.12 55 0
2880782 단순 퍼블리싱속도면 C#윈폼이 웹개발떡바름 네오커헠(58.225) 08.12 63 0
2880780 개발자는 의사들처럼 파업안하냐 [5] 프갤러(125.182) 08.12 178 1
2880779 범죄자 윤미향 위안부할머니들 돈 횡령 반환 안해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71 0
2880778 냥덩세컨드!!!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40 0
2880777 점저는 컨디션 일정따라 무겁게도 가볍ㄱ도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33 0
2880776 아침은 가볍게라도 꼭 머거야함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45 0
2880775 게임엔진 없이 게임 개발 <<< 진짜 먹히는 프로젝트냐 [3] 민뚜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86 0
2880774 이거 진짜 맛잇음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35 0
2880772 나 이번이 막학기인데 진짜 취업 ㅈ된 듯... [2] ㅇㅇ(58.235) 08.12 96 0
2880771 백엔드 개발은 일종의 쿠팡물류창고같은거임 [1] 네오커헠(58.225) 08.12 109 0
2880769 코테 문제 사이트 요즘 뭐가 좋아?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227 0
2880768 ❤✨☀⭐⚡☘⛩나님 시작합니당⛩☘⚡⭐☀✨❤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32 0
2880767 나님 왤케 특별한걸깡? ♥냥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38 0
2880766 윈도우ui개발에서 중요한건 xaml같은 퍼블리싱이아님 네오커헠(211.234) 08.12 79 0
2880765 김건희를 보면 한녀들의 표독한 뒷모습을 알 수 있다 [5] 아스카영원히사랑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93 0
2880763 프갤 글젠이 처참하군요 [5] 루도그담당(211.184) 08.12 77 0
2880762 자러 감 잇다바 바바이~ ㅇㅅㅇ// 헤르 미온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2 31 0
뉴스 제이에스티나 X 아이유, 행복의 조각 ‘모자이크(Mosaique)’ 컬렉션 공개 디시트렌드 08.1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