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

발명도둑잡기

2025.08.11 18:24:28

조회 116 추천 0 댓글 0

https://www.facebook.com/share/p/19GgCzFgXw

윤석열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 되었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백 여 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사실 이 점도 죄를 물을 만큼 당시의 민간 단체에 대한 회계 기준도 없었거니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영수증이 없거나 용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타협 판결이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살벌했던 윤석열 정권치하에서 1심 판사는 그나마 제대로 판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은 했다.

그런데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중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

그러니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 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

정의연은 장례를 치루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 시민사회장을 공고했기에 애초부터 장례비를 빙자해 기부금품으로 기부받을 고의가 없었던 것이다. 시민사회장의 성격상 많게도 적게도 그 뜻에 동참한 다수인이 조의금을 내게 됨으로써 실제 소요된 장례비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장례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내온 생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

1심이 무죄인 경우 이를 유죄로 뒤집을 거면 1심과 달리 볼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1심 무죄 선고로 안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마용주 판사가 당시 180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웠을 것 아닌가?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12. 3 계엄 직전 윤석열 검찰의 폭주에 힘을 실어준 마용주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다.

12월 27일 마용주 판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 하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나는 마용주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를 강행했던 것에는 당시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즉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재판을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네이버에 검색되지 않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로 윤미향의 재판의 사법부의 사실 왜곡과 판단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윤미향 사면을 반대하는 기성 언론은 이를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09

또 물어뜯기는 윤미향…마용주 판사는 무슨 짓을 했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힘과 수구보수 언론이 극렬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가 7일 회의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어떻게든 무산시키거나 정부·여당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윤 전 의원을 또 다시 '파렴치범'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여론 선동에 나선 것이다. 국힘

www.mindlenews.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순간의 말실수로 이미지 타격이 큰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9/01	-	-
AD	신학기 레벨업~!!	운영자	25/09/05	-	-
2883381	사파중에 사파일시오다	프갤러(61.79)	08.22	75	0
2883380	RYNO Motors \| One wheel motorcycle	발명도둑잡기	08.22	72	0
2883377	엑셀 프로세스에	루도그담당(58.239)	08.21	105	0
2883376	알리익스프레스 계정 차단 이유가 보안 때문이라는데	발명도둑잡기	08.21	83	0
2883375	프로그래머 하려면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다룰 줄 알아야 됨? [2]	멍멍이(222.110)	08.21	133	0
2883374	32살 인생평가좀... [5]	ㅇㅇ(58.229)	08.21	188	1
2883372	참외 먹다가 접시가 깨졌다. [1]	넥도리나(175.196)	08.21	93	0
2883370	오늘 금, 은 시세 올해 1월 2일 대비 몇 %	발명도둑잡기	08.21	76	0
2883368	미국 채권 사면 안 좋은 이유	발명도둑잡기	08.21	100	0
2883367	클릭 ㄴ 시험용	♥냥덩Art♥	08.21	94	0
2883366	오늘 저녁	발명도둑잡기	08.21	60	0
2883365	지금 내 방 온도 33.1도	발명도둑잡기	08.21	78	0
2883364	슬슬 졸리넹	♥냥덩Art♥	08.21	105	0
2883363	iso42001..	어린이노무현	08.21	86	0
2883361	나님 트럼프정신 본받아 no씨가렛 no알코홀 인생 실천하시겠다 맘먹음 [1]	ㅇㅇ(221.155)	08.21	115	0
2883360	잉융고기 전문점 이제,면	♥냥덩Art♥	08.21	90	0
2883354	멀티모달 AI가 대세임	프갤러(121.133)	08.21	87	0
2883352	요즘 도로에 공사 ㅈㄴ 많이하지안냐? [1]	야옹아저씨	08.21	107	0
2883351	전 외국인여친 소주먹이고 반응	ㅇㅇ(58.229)	08.21	131	0
2883349	프갤 최고 지성인 아스카님 독서하신다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21	109	0
2883348	나님 주무시기전 소통⭐+ 질문받음☘+	♥냥덩Art♥	08.21	114	0
2883347	배급견 욕 왜함??돈뿌리는새끼가 문제아님??	타이밍뒷통수한방(1.213)	08.21	75	0
2883345	나님 피궁해서 글 쓰던거 저장하구 누엇어양⭐+	♥냥덩Art♥	08.21	103	0
2883344	코딩하다보면 결국 모르는게 많고, 하다보면 잊혀지는게 너무 많다 [1]	ㅆㅇㅆ(124.216)	08.21	118	0
2883343	svn 책 추천 좀 해주세요..	ㅇㅇ	08.21	74	0
2883342	케더헌은 일본애니다	♥냥덩Art♥	08.21	96	0
2883340	모쏠 아다로 태어나서 [2]	ㅆㅇㅆ찡	08.21	107	0
2883337	세상에서 돈 모으는 게 재일 재미있어 [8]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21	156	0
2883336	냥덩이 [1]	발명도둑잡기	08.21	125	0
2883333	네트워크 고수 있음? [3]	ㅇㅇ(106.241)	08.21	113	0
2883331	막상 글 쓰려구 하니깐 귀찮넹 [1]	♥냥덩Art♥	08.21	112	0
2883330	보수=한국인 , 극좌배급견 =조선인	♥냥덩Art♥	08.21	84	0
2883329	러스트는 이미 도태되고 있어요. Ada 하십쇼.	나르시	08.21	88	0
2883328	노력이라는단어가 제일 좇같음	프갤러(1.213)	08.21	81	0
2883325	나님 확실히 뛰뛰를 자주 못하니 지능 떨어지는게 느껴짐 [3]	♥냥덩Art♥	08.21	117	0
2883324	냥덩이의 일본여행답사기	♥냥덩Art♥	08.21	82	0
2883321	그냥 팀 지향성에 맞는 문법 선택해라 FP하는데 OOP 클래스 [2]	ㅆㅇㅆ(124.216)	08.21	104	0
2883320	36계 빤스런~	♥냥덩Art♥	08.21	76	0
2883319	LLM 랭그래프 궁금 ㅇㅅㅇ	어린이노무현	08.21	83	0
2883317	누가 나님 냥덩이 만진거야?	♥냥덩Art♥	08.21	71	0
2883316	내가 봤을때 한국 프로그래밍 커뮤니티는 자폐아 속성이 좀 있음 [2]	ㅆㅇㅆ(124.216)	08.21	117	0
2883315	애널은 걍 망가보다 자야지	♥냥덩Art♥	08.21	81	0
2883314	흠.. 분배문제로 봐야하나..	♥냥덩Art♥	08.21	78	0
2883313	❤✨☀⭐⚡☘⛩나님 시작합니당⛩☘⚡⭐☀✨❤	♥냥덩Art♥	08.21	73	0
2883311	뭐든지 수면이 최우선이당 밤샘은 멍청한짓	♥냥덩Art♥	08.21	72	0
2883310	왜 프로그래밍 커뮤니티는 만년 떡밥 밈이 같냐 [3]	ㅆㅇㅆ(124.216)	08.21	139	0
2883309	뭔가 추가로 더 한다는개 ㄹㅇ 쉬운개 아님	♥냥덩Art♥	08.21	79	0
2883307	고언어 echo 써볼까?.	프갤러(211.234)	08.21	84	0
2883306	ㅎㅡㅁ.. 나님 전략 수정	♥냥덩Art♥	08.21	74	0
2883305	고양이 지하철	발명도둑잡기	08.21	63	0
뉴스	‘옥문아’ 조째즈, "41세에 가수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놀라운 데뷔 스토리로 '눈길'	디시트렌드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