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

발명도둑잡기

2025.08.11 18:24:28

조회 110 추천 0 댓글 0

https://www.facebook.com/share/p/19GgCzFgXw

윤석열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 되었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백 여 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사실 이 점도 죄를 물을 만큼 당시의 민간 단체에 대한 회계 기준도 없었거니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영수증이 없거나 용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타협 판결이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살벌했던 윤석열 정권치하에서 1심 판사는 그나마 제대로 판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은 했다.

그런데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중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

그러니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 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

정의연은 장례를 치루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 시민사회장을 공고했기에 애초부터 장례비를 빙자해 기부금품으로 기부받을 고의가 없었던 것이다. 시민사회장의 성격상 많게도 적게도 그 뜻에 동참한 다수인이 조의금을 내게 됨으로써 실제 소요된 장례비 이상의 돈이 들어왔다. 장례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내온 생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

1심이 무죄인 경우 이를 유죄로 뒤집을 거면 1심과 달리 볼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1심 무죄 선고로 안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마용주 판사가 당시 180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웠을 것 아닌가?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12. 3 계엄 직전 윤석열 검찰의 폭주에 힘을 실어준 마용주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다.

12월 27일 마용주 판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 하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나는 마용주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를 강행했던 것에는 당시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즉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재판을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네이버에 검색되지 않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로 윤미향의 재판의 사법부의 사실 왜곡과 판단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윤미향 사면을 반대하는 기성 언론은 이를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09

또 물어뜯기는 윤미향…마용주 판사는 무슨 짓을 했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힘과 수구보수 언론이 극렬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가 7일 회의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어떻게든 무산시키거나 정부·여당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윤 전 의원을 또 다시 '파렴치범' '중범죄자'로 몰아가는 여론 선동에 나선 것이다. 국힘

www.mindlenews.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존재만으로도 웃음주는 최고의 '웃수저' 스타는?	운영자	25/08/25	-	-
AD	가전디지털, 신학기 페스타!	운영자	25/08/29	-	-
공지	프로그래밍 갤러리 이용 안내 [101]	운영자	20.09.28	46789	65
2885974	저기가서 운지나해	♥냥덩이♥	23:32	2	0
2885973	넥슨 ngs 분석 해봤는데	루도그담당(58.239)	23:26	7	0
2885969	키작남이 키큰남보다 인기 많던데	ㅇㅇ(211.234)	22:53	13	2
2885957	컴퓨터구조 수포자도 공부 할수있음? [1]	ㅇㅇ(220.80)	22:28	27	0
2885951	나님 bbc가 뭔지 첨 알았넹;; [13]	♥냥덩이♥	22:17	55	0
2885946	멍유 예전에 여자인척 했을땐 그래도 정상인인척 하려고 [3/1]	♥냥덩이♥	22:01	36	0
2885943	사면발이 유레아플라스마 헤르페스 [2]	개멍청한유라	21:55	18	0
2885941	음기 충전	발명도둑잡기	21:50	17	0
2885940	나님 내일부터 접을것들 목록 ㅇㅅㅇ	ㅇㅇ(223.38)	21:47	18	0
2885936	❤✨☀⭐⚡☘⛩나님 시작합니당⛩☘⚡⭐☀✨❤ [3]	♥냥덩이♥	21:39	28	0
2885934	리액트 네이티브 툴링 짜증난다 [4]	노력	21:36	27	0
2885933	[애니뉴스] 사이트 복구 완료 안내 [1]	프갤러(121.172)	21:36	20	0
2885928	나님 누엇어양⭐+ [2]	♥냥덩이♥	21:19	27	0
2885925	리액트 장점 [1]	노력	21:13	30	0
2885924	벌렁벌렁 [4]	♥냥덩이♥	21:09	36	0
2885923	근로소득에 일희일비하지마라	아스카영원히사랑해	21:03	22	0
2885922	세종,대전 쪽 취업하려 하는데 [1]	프갤러(115.20)	20:53	38	0
2885921	잘못 샀나봐... 4pin Female Power Converter	넥도리아(119.195)	20:53	13	0
2885919	스텔라장-워크맨	발명도둑잡기	20:47	8	0
2885910	대학원때 친하게 지냈던 베트남 친구 이제 교수네. [1]	ㅆㅇㅆ(124.216)	20:05	43	0
2885908	엄마가 치킨 사주셨어요 ㅇㅅㅇ 맛있게찌요? ㅎㅎ	ㅇㅇ(223.38)	19:59	21	0
2885902	나씻주준⭐+	♥냥덩이♥	19:44	25	0
2885901	“오늘은 제육볶음·콜라겐 무침”…시장 반찬 나눔에 청년들 환호	발명도둑잡기	19:33	14	0
2885898	도미노 병신 피자 서비스 마비	프갤러(110.8)	19:25	22	0
2885894	클라 프로그래머인데 웹 너무 어렵네 그냥 [2]	ㅆㅇㅆ(124.216)	19:16	46	0
2885892	냥덩이가 알려주는 행복의 비밀☘+	♥냥덩이♥	19:04	29	0
2885891	스스로 행복한줄 알아야된다?? 이거 재벌새끼들도 잘 못하는건데	뒷통수한방(1.213)	18:58	18	0
2885890	식빵 글 보니 생각나는 것	발명도둑잡기	18:57	17	0
2885889	독학할거면 프론트 vs 백엔드 뭐가 나음? [1]	ㅇㅇ	18:55	39	0
2885888	스스로 행복한줄 알아야된다?? 좇나 쳐맞고싶어서 놀리는거임 ㅋㅋㅋ	뒷통수한방(1.213)	18:53	15	0
2885887	애널의달성 2///3	♥냥덩이♥	18:52	23	0
2885886	벗은거보다 입은게 꼴림 [4]	♥냥덩이♥	18:43	64	0
2885885	정부 물가지수에 미국처럼 자가소유 집값도 포함시키자	발명도둑잡기	18:41	11	0
2885884	러스트 믿고 거르기 3	나르시	18:37	26	0
2885883	PC 파일이나 폴더명 다 한글로 하시나요	ㅈㅁ(210.217)	18:36	18	0
2885882	그래픽스 굳이 쓸려면 웹은 three.js 정도? [1]	ㅆㅇㅆ(124.216)	18:20	36	0
2885881	<트웰브> 나왔대서 생각나는 예전 글	발명도둑잡기	18:15	21	0
2885879	충격적임..	♥냥덩이♥	18:08	17	0
2885878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짜 정보"...지도에 발끈한 아프리카	발명도둑잡기	17:49	15	0
2885877	❤✨☀⭐⚡☘⛩ㄴㅏ님 ㅅㅣ작합ㄴㅣ당⛩☘⚡⭐☀✨❤	♥냥덩이♥	17:47	26	0
2885876	진보당 국회의원단, 산업재해 원청교섭 관련 기자회견	발명도둑잡기	17:46	15	0
2885875	본인 오리지널 서울30년넘게 살았는데 서울혜택 받아본적없음 코레일,비행기	타이밍뒷.통수한방(1.213)	17:41	21	0
2885874	쇼츠랑 유튜브 자체를 좀 끊어볼까... 재미도 없는데 시간쓰는 느낌이네 [2]	ㅇㅇ(223.38)	17:03	31	0
2885873	ㅂㅅ 냥덩아	발명도둑잡기	16:45	37	1
2885871	이클립스쓰는거 어캐생각함? [5]	ㅇㅇ(211.235)	16:31	46	0
2885870	쇼츠는 나 죽을때까지 안봐두 이상없음 ㅇㅅㅇ?!	ㅇㅇ(223.38)	16:28	20	0
2885867	나중에 더위사냥 천원 , 바류 600원, 대형마트 바 용산 370원?	넥도리아(220.74)	16:05	15	0
2885866	이 맘 때 쯤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가끔 있따 요맘때. (광고)	넥도리아(220.74)	16:02	12	0
2885865	달리기 안하고 깨끗하게 먹기 vs 달리기 하고 먹구싶은거 다묵기	ㅇㅇ(223.38)	15:57	17	0
뉴스	Honor Flow Productions∙KORB∙오아, 8월 4주 차 위클리 키트앨범 스포트라이트 선정! 일상을 채우는 음악!	디시트렌드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