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 _ 국민주권당
미국은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협박하며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도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 미국이 억지를 부리며 국익을 강탈하려 한다면 우리도 미국에 제공해 온 막대한 지원과 특혜를 폐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
1. 방위비분담금 폐지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463억 원이다. 2018년 9,602억 원에서 6년 만에 40%나 올랐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쓰레기처리비까지 대준다.
2019년부터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미군에게도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 훈련차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 방위비분담금이 투입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할 일이다.
미국은 2019년 방위비분담금 중 134억 원을 주일미군 F-35 전투기 정비 등에 제멋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다 쓰지 않고 남긴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쓰지 않고 쌓여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1조 7,700억 원에 달한다.
2017년에 완공된 평택미군기지는 한국 국민 혈세로 지어졌다. 평택미군기지는 골프장과 워터파크 등 초호화시설이 구비된 세계 최대 미군기지다. 건설비로 7조 원을 예상했으나 점점 불어나 16조 원이 넘게 들었다.
한국과 미국이 건설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6년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상원에서 한국이 건설비의 92%를 부담했다고 밝히면서 진실이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2017년 사실을 인정하였다.
미국은 자기 몫 8% 마저 방위비분담금으로 냈다. 그러니 평택미군기지는 모조리 한국 국민의 돈으로 지은 셈이다.
미군은 당시 1조 원 넘게 모았던 방위비분담금을 대량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로 또다시 1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
주한미군은 심지어 2019년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2,800여억 원을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했다.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을 10배 올리라고 하니, 황당하다.
주한미군은 실상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2025.5.15.), “현재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에 미군은 우리 부대 외에는 아무도 없다”(2025.5.27.)고 하였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이 분담금을 낼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둔비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2. 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해야
주한미군기지는 평택, 용산, 동두천, 오산, 대구, 군산 등지에 있다.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지 어림짐작할 만한 자료가 있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시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임대 가치가 연 4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산미군기지는 서울 정중앙에 있다. 반환된 부지가 전체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8년 월스트리트저널은 용산미군기지 임대료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2조 원이라고 보도했다.
용산, 평택 땅을 개발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면 이런 추산치도 작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산과 평택 외 기지도 고려하면 미국이야말로 기지 사용료로 매년 10조 원 이상 내야 마땅하다.
3. 대사관 등 임대료 징수
미국은 대사관 임대료도 내지 않는다. 미국 대사관 청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협정이 1980년에 종료되었지만, 미국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단으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에 있는 외교 공관 임대료를 꼬박꼬박 지급한다. 2018년 기준 연간 약 5천만 원이 든다.
2018년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당시 기준으로 38년간 임대료 체납액이 900억 원 이상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평균을 내면 연 23억 원 수준이므로, 2025년까지 계산하면 1천억 원이 넘는다. 시가를 반영하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은 당연하다.
용산미군기지 내에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일반용역사무실 등도 있다. 한미 SOFA에는 미군기지는 주한미군과 군속, 그 가족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 대사관 직원이 미군기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다.
2000년 김영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등에 대한 사용료가 연간 89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 역시 시세를 반영하면 훨씬 비용이 오를 것이다.
주일 미국 대사관은 1998년부터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다가 2007년 10년 치 임대료 7천만 엔을 한꺼번에 낸 바 있다. 우리도 미국이 내지 않은 임대료를 마땅히 일괄 징수해야 한다.
4. 특혜 폐지
주한미군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도 폐지해야 한다.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1kWh당 152.8원으로 일반용(177.1원), 국군(170.5원) 대비 20원 정도가 싸다. 이것도 많이 인상된 결과다.
주한미군은 전기와 가스를 펑펑 쓴다. 주한미군 2018년 전기 사용량은 880억 원어치, 같은 해 가스 사용량은 146억 원어치라고 한다. 합치면 1천억 원이 넘는다. 2019년부터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어 사실상 한국이 부담한다.
주한미군이 가스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다. 2024년 2월 기준 미납액이 4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추정컨대 한국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지급하는데, 미군이 워낙 전기와 가스를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받은 예산으로 완납하지 못한 듯하다.
5. 기지 정화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극동공병단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21배,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의 14배 검출되었다. 지하수에서는 발암물질 페놀이 기준치의 7배, 납과 아연 등 중금속 오염도 광범위하다. 남산 자락에 미군 종교휴양소에서도 지하수에서 기준치 380배가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용산미군기지는 벤젠이 기준치의 672배가 검출되는 등 매우 많이 오염되어 있다.
미군이 기지 안에서 오염시키는 걸 막지 못하다 보니, 기지 안에서 미군이 오염시키면 서울시가 매년 혈세 5억 원을 들여 기지 밖에서 하수를 정화하는 황당한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2024년 10월 공개한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미군기지 정화 작업에 3,705억 원이 지출됐다. 이 비용은 반환기지가 늘어날수록 커질 것이다.
6. 주권 침해
미군은 한미 SOFA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잘 처벌받지 않는다. 2024년 11월 키 190센티미터에 몸무게 10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구의 주한미군이 10대 청소년을 폭행하여 턱뼈가 부러졌다. 의사가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 소견을 낼 만큼 심각한 사건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1차 재판권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미군이 수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 강제구인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사건이 흐지부지된다.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존엄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미군은 한국에서 세균 실험도 한다. 미국은 주피터 프로그램, 센토 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부산 8부두를 비롯해 용산, 오산, 군산, 평택 등등에서 실험하였다. 2015년에는 탄저균이 민간 택배 업체인 페덱스로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부산에서 세균 실험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탄저균은 치사율이 95%에 달한다. 미국이 실험한 보툴리눔은 1g으로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 위험해서 미국에서는 사막 한가운데서나 하는 실험을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버젓이 진행한다.
주한미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권을 무시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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