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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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도원정] 도카치 스노우피크 캠핑장 / 아사히다케 백패킹 2 안녕 유붕이들?오늘은 대설산 아사히다케 등반 편입니다. [시리즈] 쏠로 북해도 원정기 · [북해도원정] 도카치 스노우피크 캠핑장 / 아사히다케 백패킹 1 도카치에서 아사히다케까지 이동합니다. 거리는 200km. 소요시간은 3시간 30분. 본격적으로 떠나기전에 스노우피크 캠핑장에서 가까운 나카사츠나이라는 동네에 들러 아침밥을 해결하고 장도 봅니다. 여기는 약간 국도변 휴게소 같은데인데, 아침이라 연데가 없어서 들른 식당입니다. '하타케노 키친 안테'란 가게인데 별 기대 안했는데 가성비 좋고 의외로 맛집임. 오야코동에 닭튀김이 기대이상의 맛.비가 와서 옆건물 휴게소 같은데 앉아서 먹고있는데, 골판지로 만든 수유실에 눈에 띄네요. 시설이 열악한게 아니고 별도의 수유실도 있는데, 구석탱이에 덩그러니 골판지 수유실이 있어 어리둥절함. 갈길이 멀어서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근처 맥스밸류 (이온슈퍼 계열)에 들러서 장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잘거라 간단히 빵이랑 우유, 에너지바, 물 정도만 구매함.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을 최근에 봐서 커피젤리를 하나 샀는데, 맛은 그냥... 커피맛나는 젤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실망. 유료도로를 우회해서 가느라 3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데, 드라이브 겸 갈만합니다. 이번 원정 내내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았으나, 다행히 낮에는 맑았습니다. 쵸-럭키!코스가 후라노 -> 비에이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볼거리를 들르면 좀 더 여행이 풍부해질겁니다. 저는 이전에 왔다간적이 있어서 코스상에 있는 칸노팜과 휴게소 격인 '오모이데노 후라노' 만 들렀습니다. 오모이데노 후라노는 국도변 휴게소이자, 기념품도 팔고 스프카레등 밥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팝니다. 스프카레를 여기서 먹는건 좀 아까운데, 그래도 드실분은 드시길. 밥이야 여러번 먹으면 되죠. 라벤더 아이스크림도 많이들 사 드십니다. 한국분들 관광버스 타고 단체로 많이 오는데에요. 공짜니까 칸노팜에 들러 꽃구경도 합니다.날씨가 조금 흐려서 아쉽지만 꽃들은 화려합니다. 여기는 아사히다케 탐방지원센터 입니다. 도착할때 즈음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센터에서는 등산장비도 빌려주고 여러가지 안내도 해줍니다. 원래 여기는 주차가 무료고, 조금 위의 로프웨이 센터는 유료인데 여기도 주차료를 받는걸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500엔. 1박2일 주차시 1000엔. 4시쯤 가서 문의하니 지금은 주차료 안받는다고 해서 그냥 대고 올라감. 로프웨이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막차는 오후 6시정도...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네요. 왕복 3500엔이고 표를 가지고 있어야 올때 사용할수 있으니 잘 챙기시길... 잊어버리면 1750엔. 불안하면 편도로 그때 그때 사도 금액은 같으니 편도로.이게 좀 이해가 안가긴 했음. 왕복이 100엔이라도 싸야하는거 아님?화장실 갔는데 소변기가 특이하게 생겼다. 어... 알고보니 손씻는 공간이었음. 어쩐지 높더라(쏯)로프웨이는 10분정도 걸리고, 1600m까지 올라갑니다. 안개가 껴서 볼건 하나도 없네요. 도착하면 왠 아가씨가 등산복 입고 나와서 대설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아사히다케는 대설산 국립공원에 속한 여러봉우리 중 하나로, 2261m정도 됩니다. 대설산이란 이름이 익숙하다면 연배좀 있는 사람들은 이거때문일거임. [다이세쯔잔 오로-시!!]이 산이 그 산 맞음.벽에는 이렇게 등산로와 지도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히구마 (불곰)이 출몰한 위치와 날짜가 표시되어 있음. 게다가 게시판에 실종자 수배전단이 있어서 신빙성 UP...오후 4시에 정상까지 올라가는 팀이 없어서 쫄았음.여러분도 곰나오는 산에 갈때는 최대한 음식냄새를 풍기지 말고, 소리나는 종 같은거 꼭 챙기세요. 아니면 내가 음식이 될수 있어요. 정상까지는 가는 사람은 대부분 종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가급적이면 여럿이서 올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프웨이를 타면 1600m부터 등반 시작이지만, 고지대라 상당히 등반이 힘이듭니다. 우리나라 산과 달리 길은 대부분 돌길이며, 경사도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전망대는 아무것도 안보이고...이정도가 가장 정비된 등산로임 ㅎㅎ요 전망대 까지가 보통 로프웨이 타고 와서 한바퀴 돌고 집가는 코스임.전망대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정상등반로이고 사람 아무도 없음. 1박 생각하는 팀도 최소 3시에는 올라가야 해지기 전에 도착하기 때문인듯... 해지는 시간은 7시 30분정도 였으나 올라가는 시간 따지면 4시에 올라가는 빠듯함. 6합메. 대충 60% 올라왔다는 뜻. 이 척박한 화산위에도 꽃은 피더라. 이게 금고 바위인데 여기 근처에서 SOS 실종사건이라고 유명한 일본 미스터리 사건 하나 났었음. (사실 이건 큰 금고 바위고 사고난건 작은 금고 바위쪽)쫄아서 부지런히 걸은 끝에 2시간 30분에 정상 찍음... 빗발이 날려서 바람막이가 아주 제 역할을 잘해주었음. (랩 바이탈 후디 짱)등산/캠핑은 장비빨이고 곧 목숨을 건지는 길이니 항상 준비에 준비를 생활화 합시다. 하지만 정상등반의 기쁨도 잠시,숙영지는 조금 더 가서 '우라아사히다케'까지 가야 했는데....글이 너무 길어져 3부로 이어집니다. [2부 끝] 작성자 : Mobicamp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7.17 20:58:29

조회 47 추천 0 댓글 0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

챗지피티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는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의 강도 차이를 보여주며, 철학적·윤리적으로 서로 다른 자유, 해악, 정의, 공공선, 온정주의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다음은 두 입장을 각각 철학적·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

⚖+ 1. 대부(사적 대출) 전면 금지의 철학적·윤리적 근거

✅ (1) 강한 온정주의 (Hard Paternalism)

개념: 개인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자기 파괴적이라면 개입할 수 있음.

정당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극도의 심리적 압박 속에 있어,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움.

‘자유롭게 대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큼.

그러므로 국가는 그 선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

✅ (2)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간 존엄

칸트적 윤리학: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고리대금은 경제적 약자를 수단화한다.

따라서 아예 그런 구조가 작동하지 않도록 “전면 금지”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됨.

✅ (3) 정의의 원칙 – 롤스

사회는 가장 불리한 자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정의로움.

사적 대부는 이익이 강자에게 집중되며, 약자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대부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

✅ (4) 공동체주의

공동체는 구성원의 장기 복지와 윤리적 삶의 기반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대부업은 공동체적 신뢰, 협력, 상호지원 가치와 충돌.

공공선을 해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

---

⚖+ 2. 대출금리만 규제하고 대부는 허용하는 입장의 철학적·윤리적 근거

✅ (1) 자유주의 – 약한 온정주의 (Soft Paternalism)

개인은 자율적 존재이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할 자유가 있음.

다만,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착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리 제한 등 최소한의 개입은 정당화됨.

전면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자유 침해.

✅ (2) 해악 원칙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함.

대출 자체는 타인에게 직접 해악을 가하지 않으며,

다만 고금리는 **연쇄적 피해(가정 붕괴,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리 규제만 정당화됨.

✅ (3) 시장 기능과 현실주의

완전 금지는 **비공식 고리대금 시장(불법 사채)**으로 몰릴 위험이 있음.

적정한 금리 규제로 제도권 안에서 통제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윤리적.

현실 속 약자를 사실상 더 보호하는 접근이라는 실용주의 윤리.

✅ (4) 사적 자율성과 계약 자유

자유주의적 법철학에서, 서로 합의한 계약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닌 이상, 금지보다는 조건 규제가 바람직.

---

비교 요약: 철학적·윤리적 정당성의 차이

항목 대부 전면 금지 금리 규제만 허용

자유 개입주의: 자율성은 제한 가능 자율존중: 자유는 본질적 권리

해악 존재 자체가 구조적 해악 고금리만 제한하면 해악 줄일 수 있음

정의 약자 보호가 최우선 제한된 자유 내 보호 가능

온정주의 강한 온정주의 (선택 자체 금지) 약한 온정주의 (선택은 허용, 조건만 제한)

현실주의 이상주의적 공동선 추구 실용주의적 피해 최소화

---

결론

전면 금지는 강력한 윤리적 보호, 공동선, 정의를 강조하며 **"이런 구조 자체를 사회에 둘 수 없다"**는 철학적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만 규제는 자유와 자율성, 현실적 유연성을 중시하며, **"해악을 줄이되 자유는 유지하자"**는 절충적 관점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는 사회의 가치관, 제도의 신뢰도, 약자 보호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주제를 칸트·롤스·밀·샌델 등의 철학자 관점에서 더 깊이 비교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송대관-해뜰날
https://youtu.be/DUsVXmywS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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