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

프로그래밍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ㅅㅂ 친구 학교 레전드 수류탄 사건 발생ㅋㅋ ㅇㅇ
분노의 방화 사형수 ㅇㅇ
린·이수, 결혼 11년 만에 이혼…"각자 위치에서, 서로 응원" ㅇㅇ
친자검사를 받아볼 생각이 있냐는 남편의 말을 들은 일본 아내의 반응 주갤러
화채를 처음 먹어보는 일본인 아내 ㅇㅇ
10월달에 이근 초청으로 한국 방문하는 데브그루(미씰6팀) 특갤러
특정지역 7500원. 내년 최저임금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너구리
한국에서 인기 없는 녹차 대한민국인디언
'심야 괴담회' MC 김구라 요즘 태도 ㅇㅇ
백선생님이 아껴둔 메뉴 ㅇㅇ
일제강점기 일본군 프리패스 관상이라는 이정현 배우 ㄷㄷ..JPG ㅇㅇㅇ
미국 김밥 먹어본 에픽하이 ㅇㅇ
[깊게] 결과를 발표합니다! rscarrera27
그 재판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ㅇㅇ
훌쩍훌쩍 무안공항참사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된 아들 운지노무스케

근무시간 12시간 하루일당 8300원 와... https://www.youtube.com/watch?v=USZ1kaj3sZo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7.17 20:58:29

조회 50 추천 0 댓글 0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하는 철학적, 윤리적 근거

챗지피티

“대부 전면 금지”와 “대출금리만 규제”는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의 강도 차이를 보여주며, 철학적·윤리적으로 서로 다른 자유, 해악, 정의, 공공선, 온정주의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다음은 두 입장을 각각 철학적·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

⚖+ 1. 대부(사적 대출) 전면 금지의 철학적·윤리적 근거

✅ (1) 강한 온정주의 (Hard Paternalism)

개념: 개인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자기 파괴적이라면 개입할 수 있음.

정당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극도의 심리적 압박 속에 있어,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움.

‘자유롭게 대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큼.

그러므로 국가는 그 선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

✅ (2)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간 존엄

칸트적 윤리학: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고리대금은 경제적 약자를 수단화한다.

따라서 아예 그런 구조가 작동하지 않도록 “전면 금지”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됨.

✅ (3) 정의의 원칙 – 롤스

사회는 가장 불리한 자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정의로움.

사적 대부는 이익이 강자에게 집중되며, 약자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대부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

✅ (4) 공동체주의

공동체는 구성원의 장기 복지와 윤리적 삶의 기반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대부업은 공동체적 신뢰, 협력, 상호지원 가치와 충돌.

공공선을 해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

---

⚖+ 2. 대출금리만 규제하고 대부는 허용하는 입장의 철학적·윤리적 근거

✅ (1) 자유주의 – 약한 온정주의 (Soft Paternalism)

개인은 자율적 존재이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할 자유가 있음.

다만,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착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리 제한 등 최소한의 개입은 정당화됨.

전면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자유 침해.

✅ (2) 해악 원칙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함.

대출 자체는 타인에게 직접 해악을 가하지 않으며,

다만 고금리는 **연쇄적 피해(가정 붕괴,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리 규제만 정당화됨.

✅ (3) 시장 기능과 현실주의

완전 금지는 **비공식 고리대금 시장(불법 사채)**으로 몰릴 위험이 있음.

적정한 금리 규제로 제도권 안에서 통제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윤리적.

현실 속 약자를 사실상 더 보호하는 접근이라는 실용주의 윤리.

✅ (4) 사적 자율성과 계약 자유

자유주의적 법철학에서, 서로 합의한 계약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닌 이상, 금지보다는 조건 규제가 바람직.

---

비교 요약: 철학적·윤리적 정당성의 차이

항목 대부 전면 금지 금리 규제만 허용

자유 개입주의: 자율성은 제한 가능 자율존중: 자유는 본질적 권리

해악 존재 자체가 구조적 해악 고금리만 제한하면 해악 줄일 수 있음

정의 약자 보호가 최우선 제한된 자유 내 보호 가능

온정주의 강한 온정주의 (선택 자체 금지) 약한 온정주의 (선택은 허용, 조건만 제한)

현실주의 이상주의적 공동선 추구 실용주의적 피해 최소화

---

결론

전면 금지는 강력한 윤리적 보호, 공동선, 정의를 강조하며 **"이런 구조 자체를 사회에 둘 수 없다"**는 철학적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만 규제는 자유와 자율성, 현실적 유연성을 중시하며, **"해악을 줄이되 자유는 유지하자"**는 절충적 관점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는 사회의 가치관, 제도의 신뢰도, 약자 보호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주제를 칸트·롤스·밀·샌델 등의 철학자 관점에서 더 깊이 비교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송대관-해뜰날
https://youtu.be/DUsVXmywSCk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생활고나 번아웃 고백이 와닿지 않는 스타는?	운영자	25/08/18	-	-
AD	전자제품 세일쇼!	운영자	25/08/19	-	-
2882982	님들 저 졸업작품 주제 추천좀 [6]	공기역학	08.20	63	0
2882981	나 국비충인데 국비새끼들 개좆같다 [3]	프갤러(211.234)	08.20	112	2
2882980	위시켓이 외주받기 그렇게 좋다는데 거기는 유독 경력 따져서 힘듬 [1]	ㅆㅇㅆ(124.216)	08.20	54	0
2882979	요즘 챗지피티 나오고 나서 홈페이지 작성 프로세스 받고 돈주겠단 새끼들	ㅆㅇㅆ(124.216)	08.20	47	0
2882977	앱히키년 씨발 어디갔냐	프갤러(222.108)	08.20	35	0
2882976	어머니가 "xx 똥닦다가 인생 다 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프갤러(220.84)	08.20	38	0
2882975	여기 국비충들 상주하냐? [2]	ㅇㅇㅇ(125.130)	08.20	89	0
2882974	일단 현재 목표가 업워크나 해외 프로그램 사이트는 [3]	ㅆㅇㅆ찡	08.20	52	0
2882972	업워크에 외주해보려고한다 [2]	ㅆㅇㅆ찡	08.20	61	0
2882970	헬마는 보아라 [6]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20	83	0
2882969	우리회사 서버 보안담당자 개웃김 [2]	어린이노무현	08.20	112	0
2882968	외주하는사람	프갤러(220.89)	08.20	40	0
2882967	ᄌ게이들아 내 여친 임신했다는 연락왔는데 어캄?	프갤러(220.89)	08.20	52	0
2882966	왜 프리랜서들이 포트 어댑터 애용하는지 알거같음	ㅆㅇㅆ(124.216)	08.20	47	0
2882965	리버싱 왜 재밌냐 아 [1]	루도그담당(211.184)	08.20	61	0
2882964	나는 어지간하면 요즘은 세부구현도 잘 안봄. 이유가 [1]	ㅆㅇㅆ(124.216)	08.20	82	0
2882963	AI로 코딩할때 하면 안되는거 [1]	프갤러(121.134)	08.20	98	0
2882962	인지과학조져라 [3]	손발이시립디다	08.20	52	0
2882960	발닦고 잘랜다.ㅇㅅㅇ	헤르 미온느	08.20	31	0
2882955	갈보리교회 ㅇㅅㅇ [2]	헤르 미온느	08.20	43	0
2882951	테연 ㅇㅅㅇ	헤르 미온느	08.20	28	0
2882948	하루 한 번 헤르미온느 찬양	헤르 미온느	08.20	40	0
2882926	포스코 같은 후레잡 부트캠프는 누가가냐?	프갤러(118.235)	08.20	47	0
2882900	오늘 하루 그냥 훅 갔네 ㅎㅎ	나르시	08.20	40	0
2882891	프갤 나무위키 항목 있었노 [1]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20	85	0
2882890	헬마스터는 보아라 [2]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20	96	1
2882887	나님은 이제 좆병신들과 이야기하지 않겠다 [1]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20	73	0
2882884	지피티 나오고 나서 드디어 내가 원했던거 구현 방법 알았다	ㅆㅇㅆ(124.216)	08.20	101	0
2882883	알람앱 만들기 ? 구현하기 .. 이거 .... 문제점들 어케확인하져?	프갤러(115.21)	08.20	63	0
2882871	형님들 이 부트캠프 커리큘럼 어떻나요?(모비스 멋쟁이사자)	프갤러(14.39)	08.19	91	0
2882868	근데 rdb에서 json으로 데이터넣는거랑 nosql쓰는거랑 먼차이지 [4]	밀우	08.19	96	0
2882861	윤일상 작곡가 김대중 서거 16주기 추념	발명도둑잡기	08.19	71	0
2882859	오늘의 입법 실마리: 온라인 로컬로 백업 기능 의무화 법	발명도둑잡기	08.19	41	0
2882856	미국서 펄펄 나는 슈퍼맨·판타스틱4, 한국에선 왜 주저앉았나	발명도둑잡기	08.19	43	0
2882855	내가 느끼는게 코드 독서를 많이 해놔야 GPT가 뽑는 코드가 좋은지 안다 [1]	ㅆㅇㅆ(124.216)	08.19	91	0
2882852	'1호 수출' 이명박 UAE 원전 수익률, 적자로 전환	발명도둑잡기	08.19	51	0
2882848	자바 문법이 잣 같은 이유.	프갤러(59.16)	08.19	75	0
2882846	노트북 크롬브라우저 왜 웹이 안 열리냐	발명도둑잡기	08.19	36	0
2882843	전기자전거 타이어 펑크	발명도둑잡기	08.19	45	0
2882842	헬마 씨발년아 [9]	아스카영원히사랑해	08.19	117	0
2882838	구현 좆빡세다	루도그담당(58.239)	08.19	63	0
2882830	선배님들께 진로조언 여쭤보고싶습니다 ㅠ [2]	조언(211.235)	08.19	140	0
2882821	어떤 윤석열급 멍청이가 당대표되야 국민의힘이 잘 망할까 [2]	발명도둑잡기	08.19	55	0
2882820	진짜 천운인게 사실 여태까지 고정 외주 수주처가 없어서	ㅆㅇㅆ(124.216)	08.19	57	0
2882819	오늘의 방송 기획 실마리: 인간와 로보트의 랩배틀	발명도둑잡기	08.19	32	0
2882818	내가 창업하려는게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임 내 작업물 내꺼	ㅆㅇㅆ(124.216)	08.19	54	0
2882817	디씨앱 광고에 찹쌀떡 오징어 쥐포가 며칠째 계속 떠서	발명도둑잡기	08.19	31	0
2882816	외주 몇번 뛰다보면 스카웃 오긴하는데, 내가 느낀게 [6]	ㅆㅇㅆ(124.216)	08.19	105	0
2882815	아시발 영업이 자꾸 휴대폰으로 전화거는대	프갤러(61.79)	08.19	44	0
2882814	ㅎㅡㅁ..	♥냥덩과바다♥	08.19	46	0
뉴스	미야오 안나, 흑백 뚫고 나오는 독보적 아우라…인형 그 자체 [화보]	디시트렌드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