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중 집단소송 없는 나라는 “한국”이유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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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중 집단소송 없는 나라는 “한국”이유일 ㄷㄷ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6.25 10:35:54

조회 75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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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개한 후진국의 대표나라 아니랄까봐

중국과 같이 집단소송이 없고 단체소송이있음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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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체소송: 단체소송에서 승소시 소송을 건 사람만 배상 받음

돈 많은 기업이 소송 질질끌어버리면 단체소송 1심에 수만명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2심,3심으로 갈수록 소송참여 안해버림

그럼 기업이 패소하더라도 배상을 적게해줘도됨

그래서 한국애서 단체소송 맞은 기업들은 소송 일부러 질질끌어서 소송 참여율 하락시키려고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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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임 예시가 바로 삼성전자임

삼성전자 gos 소송결과는 올초에 나올 예정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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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최종변론기일(최종변론 끝나면 한달안에 재판열림)끝나기 10일도 안남았을때 추가증인 신청해서 연기시켜버림

그래서 이번달에 1심이 나옴

1심 열리기까지 3년이 걸렸음

2심도 삼성이 온갖 꼼수로 질질 끌어버릴꺼임

1심 단체소송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은 2심 갈려면 또 돈써야됨 + 재판이 언제될지에 몰라서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들 분명히나옴

이게 한국에 있는 미개함 단체소송임

다음은 미국 및 유럽이 채택중인 집단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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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미국을 포함한 유럽은 얄짤없음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건의 피해자일경우 싹다 강제편입

기업은 모두 배상해야함

기업의 잘못에 대해 강력하게 처발함

이런 미개한 단체소송을 없애고 선진국처럼 집단소송으로 바꾸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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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때 바꾸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무산됨

기업망한다 ㅇㅈㄹ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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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집단소송제 반대해서 무산 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은 집단소송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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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집단소송 제도 추진해서 윤석열이 죽을때까지 갚게 해야한다고 일침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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