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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한국 경제가 낙수 효과에 실패했다는 이유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임. 이들은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생산, 소비, 분배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기업에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공급함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공급받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함정부는 분배자의 역할로서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감독하는 경제 활동을 함.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 경제 구조는 기업의 해외 수출로 인한 이윤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이 투자가 국내 고용을 유발시켜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 가계의 소득이 국내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서 정부는 분배자의 역할로써 기업 R&D 지원, 양극화 해소 등의 역할을 하는 것임.2010년까지의 한국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가 한국에 작동했지만 해당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후부터 가계의 소득이 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디커플링이 발생함.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있는데첫번째 이유는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임.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팽창과 함께 거대한 공급망이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 제조 중심이었던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중국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한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에 성공했고, 이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수출(기업 매출) 증가에도 가계 소득과의 괴리는 되려 확대됨. 왜냐하면 기업 매출이 대내가 아닌 해외 투자로 확대되었거든.그 이후에도 한·중 관계 악화(사드 보복) 및 중국 제조업의 부상과 중국 내 매출 급감,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 반도체 투자효과 소멸,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여건 악화에 따른 해외투자 지역 전환,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액정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통신기기 등 한국 대기업의 주력 업종에서 투자회수가 이루어지며 그 투자금은 ASEAN, 미국, 중남미 등지로 다변화 되었음.기업의 해외 수출로 인한 이윤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이 투자가 국내 고용을 유발시켜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와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가계의 소득이 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두번째 이유는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했고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은 미흡했으며, 밸류체인 수직계열화에도 실패했다는 것임. 과거 한국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대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중간재를 생산하는 형태로 수직계열화를 구축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는데 대기업은 최종재 생산·수출, 중소기업은 부품·소재 공급자 역할에 고착되면서 발생한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갑질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경제 불평등을 낳음. 중소기업의 매출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수시장 매출의 80% 이상이 다른 기업에 대한 납품을 통해 발생함. 중소 기업이 최종재 생산자가 아닌 하청 공급자 역할에 머물리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갑질만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임. 자연스럽게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간의 임금 격차는 덤이고.세번째 이유는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산업의 경영 환경 악화 때문임. 기업 매출과 다르게 한국에서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임.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두번째 이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소 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지 못했고, 기업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고용 확대 여력과 임금 인상 여력도 제한됨. 당연히 고용 위축, 임금 인상 제한은 가계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고.네번째 이유는 기업 이익 확대가 시가 총액 증가 및 배당 등 금융 자산 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 한국은 배당 성향 및 배당 수익률 모두 대만, 일본 등 아시아 피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기업의 이윤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배당 정책에 소극적임을 의미함. 특히 대만과 비교 했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만은 유보금 과세 제도로 기업이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면 페널티를 줘서 기업의 대내 투자를 독려하고 배당 또한 늘리게끔 만들었음. 이는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이익 증가가 금융 자산 수익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왜곡되었다는 뜻.세줄 요약) 1. 한국은 수출 중심 성장 구조 속에서 기업 이익이 국내 투자·고용·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짐.2. 그 이유는 기업 매출은 대내가 아닌 해외 투자로 확대, 대기업 중심 성장.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은 미흡.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가계 소득 증가 제한, 기업 이윤 확대가 금융 자산 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3. 이에 대한 해결책을 추후 시리즈에서 연재해볼 것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영국과 미국을 뒤흔든 21세기 최악의 여론조작 사건
바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걸쳐 이루어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다. 사건명을 보면 알수있듯이 이 거대한 사건은 영국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일으켰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의 허술한 API 정책을 이용해서 무려 8700만명의 사용자 개인정보(좋아요, 친구 목록, 정치 성향, 심리적 성향)등을 무단 수집했다.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설문앱 this is your digital life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친구 데이터까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노출되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을 일명 OCEAN 모델로 분류하였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성) 각 유권자의 심리와 감정에 맞춰 개인 맞춤형 정치 메시지를 SNS에 뿌렸다. 예를들어 불안한 성향의 유권자에게는 이민 공포 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것.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캠프의 데이터 전략 자문사로 활동하였고 같은해인 2016년에 있었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도 Vote Leave 캠프와 연결되었다. 즉 두 거대국가인 미국과 영국에서 치뤄지는 선거의 유권자들을 조종하여 투표율, 정당 선택, 정치 성향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말도안되는 여론조작이 2015년부터 계속 이어지다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내부 직원중 한명이었던 크리스토퍼 와일리가 모든 정황을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되었다. 알고보니 이 미친기업이 손을 댄 나라가 한두개가 아니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당연하게도 전세계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영국 정부로부터의 압박이 이어지자 이 사기극을 3년간 벌여온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파산절차를 밟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애당초 이 사건은 페이스북의 보안이 허술하여 벌어진일이기때문에 페이스북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할수없었다. 이 불똥은 페이스북(현 메타)의 설립자이자 CEO인 저커버그에게 튀었고 결국 저커버그는 미국 의회와 유럽연합 의회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1년후 결국 페이스북은 5조 8000억원이라는 FTC역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이후 유럽연합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강화하였고 미국 역시 데이터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있다.한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창립자이자 CEO였던 억만장자 알렉산더 닉스는 2020년, 허니트랩, 뇌물수수, 매춘부 등의 전술을 이용하여 전세계 50개국이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혐의로 향후 7년동안 영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권한이 박탈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격 박탈 약정에 동의하였지만 자기가 일으킨 잘못은 모두 부인하였다. 게다가 7년이후인 2027년부터는 다시 사업을 시작할수있기때문에 논란이 되고있다.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기업의 힘이 너무 강력해진 영국과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고있다고. 빅테크 기업들도 국가보다 위에 설수는 없다 이 사건은 기업이 데이터 권력을 통해 정치질서를 조작할수있다는 가장 분명한 경고사례로 남게되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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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바람새는소리나네
ㅈ됨
지랄..
너그거병원가라폐에물찬거면어쩔라그럼
엥 폐에 물이찰수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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