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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사건 재판결과 나옴
- 관련게시물 : 이 와중에 12사단 여중대장 근황.jpg- 관련게시물 : ㅅㄱㅂㄱ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1심 결과무려 6개월 추가형량 얹어졌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개월 선고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26902?sid=102 [속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개월 선고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n.news.naver.com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죄의 수(경합범 판단)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다.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별로 구체적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해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 내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훈련병 박모씨가 실신했으나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군기 훈련이 업무상 과실이 아닌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훈련이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작성자 : ㅇ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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