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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80석으로 법 개정하면 직구 규제 막을 수 있음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05.17 23:06:10
조회 133 추천 0 댓글 6

지금 문제되는 직구 금지는
대통령령으로 상세하게 규율을 정한거라

그 상세한 규율을 국회에서 정하면
대통령령으로 맘대로 할 수가 없음


그니까
민주당 180석으로 법 개정하면 직구규제 막을 수 있음





근데 민주당이
누구 좋으라고 그러겠음?


니들 여전히 찢은 안된다
이러고 있잖아

그런 태도로 나오는데
니들이 이재명 입장에서 생각해봐

니들 도와줄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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