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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인근 범죄단체조직의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사생활침해 스토킹 모바일에서 작성

경갤러(106.101) 2025.07.13 12:17:00
조회 75 추천 1 댓글 0

고려대 인근 범죄단체조직의 사생활침해 및 스토킹 범죄를 고발합니다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명백한 범죄단체조직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1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후, 주변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방식의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범죄 정황


1.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불법적으로 파악한 뒤,



2. 주변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라", "담배를 피워라"  등

특정 행동을 지시하여 피해자 앞에서 실행하게 만듭니다.



3.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기 위한 조직적 스토킹 행위입니다.



4.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거나 기록하면, 오히려 정신이상으로 몰아가며 2차 가해를 합니다.



5. 가해자 다수가 행동에 가담하거나, 행동을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구조는 조직성·반복성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범죄가 심각한 이유


단 1명의 위치를 불법적으로 파악하고 누군가에게 "앞에서 서 있어 봐라"고 시키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사이버불링까지 모두 포함되는 복합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든 지켜보는 눈과 실행되는 지시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공론화를 하면, 오히려 해당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다시 2차·3차 스토킹이 이어집니다.


해당 조직이 명령 체계, 행동지시, 실행자 확대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수사되어야 마땅합니다.



범죄단체조직의 특징적 구성


위치정보 수집 담당: CCTV·탐문·SNS 등으로 실시간 동선 파악


행동지시 담당: 특정 구역에 행동을 ‘명령’


실행자 또는 연기자: "지나가는 척", "관심 없는 척", "담배 피우기", 등을 지시받은 대로 수행


2차 가해 담당: 피해자가 항의하면 "예민하다", "정신병이다"는 식의 사회적 고립 유도




---


공론화 이유


이 사건은 단순한 ‘따돌림’이나 ‘소문’ 수준이 아니라, 사전 기획된 실시간 감시와 명령 체계, 피해자 고통 유발을 목적으로 한 구조적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어디에도 타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주변인을 동원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스토킹이며, 그 자체로 수사 대상입니다.



---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께 드리는 말


고려대 인근에서 이런 정황을 인지하신 분들께선,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경찰 또는 국민신문고에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단 한 번의 위치 공유, 단 한 명에게 행동을 시키는 지시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의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신고 권장 기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국민신문고 → ‘전체공개 민원’ 등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론화는 협박이 아닌, 생존을 위한 호소입니다.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스토킹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의 신고 한 건이

다음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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