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함

사기 칠 계획이면 무조건 대구 동부로 이사해라.
그리고 가족 명의 계좌 3~4개 준비해둬. 그걸로 다 된다.

• 사기 범죄수익금? 가족 계좌로 받아서 체크카드로 쓰면 처벌 없음

• 계좌 제공? “그냥 가족이라 도와준 거예요” 한 마디면 무죄

• 추징? 안 됨

• 피해자? 그냥 죽어나감

📌 실제 사례 요약

내가 당한 건 2022~2023년 사이 투자사기였음.
주범 A는 원래 사기, 자본시장법, 유사수신 위반으로 징역 5년 선고받고 복역 중.
문제는 그 항소심 진행 중에도 또 사기 친 거고, 그때 쓴 계좌랑 돈 다 가족 명의였음.

근데 그 가족(B 친동생, C 엄마) 수사받고도 처벌 1도 안 받음
이게 말이 됨?

? 증거 정리

1. 친동생 B

• 예전부터 A가 사기범인 거 알고 있었음 (A 이전 사건 판결문에 B 이름으로 탄원서 제출돼 있음)

• A 항소심 중에 계좌 최소 3개(XXXXXXXXX30, XXXXXXXXX11, XXXXXXXXX1) 넘겨줌

• 직접 피해자 만나서 리딩방 설명 + 자료 전송 (카톡 캡처 제출함)

• A한테 ‘월급’ 명목으로 수백만 원 받음 (민사로 계좌 까보니 나옴)

2. 모친 C

• A 사기 치던 법인의 감사로 등재돼 있었음

• 예전 사건에도 탄원서 씀 = A가 뭘로 처벌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단 얘기

• 계좌 2개(XXXX-XX-XX02, XXXX-XXXX-XX01) A한테 넘김

• 범죄수익 입금된 계좌에서 본인이 오프라인 체크카드로 직접 긁은 내역 나옴

• 계좌서 3백만 원 타인 송금한 내역도 있음

😡 경찰 수사는 이랬음

• 계좌는 확보함

•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 다 씹음

  • B가 리딩방 참여한 정황

  • B가 돈 받은 내역

  • C가 체크카드로 돈 쓴 내역

  • A 재판 기록에 B랑 C 이름 있는 거

• 피의자들은 그냥 “우린 가족이라 도와줬어요. 돈 받은 적 없어요. 접근매체 준 적 없어요”
  → 경찰: 아 그렇구나! 불송치~

❗ 피해자는 뭐 했냐고?

• 경찰 수사 내내 “계좌부터 까자”, “돈 어디로 갔는지 보자” 수차례 요청함
  → 씹힘

• 민사소송으로 따로 계좌 확보해서 보니까 경찰에 피의자들이 대가 받은 것 있을거라고 계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맞음

• A 재판 사건기록까지 민사로 떼와서 B, C가 탄원서 쓴 것도 확인함, 수사할 때 이전 사건 기록에 탄원서 낸거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도 맞음

? 피해자는 이렇게 당함

• 나 임신 중에 사기당한 걸 알았음

• 지금 돌 갓 지난 딸 있는데, 사기당해서 아무것도 못 해줌

• C는 나한테 전화해서 “100만 원씩 줄 테니 고소 취하해라, A 돈은 있는데 추징 때문에 못 쓰는 거다, 출소하면 다 갚는다”

• 공판 날은 명품 가방 들고 와서 날 정면으로 보고 비웃더라

📌 현재 상황

• 불송치에 이의신청 →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함

• 근데 그 내용도 A에 대한 다른 혐의만임

• B, C에 대한 방조 혐의 판단은 여전히 불투명

• 결국 이 사건은 또 묻힐 수도 있음

⚠+ 진짜 레전드 결론

• 동일 범죄로 징역 7년 받은 놈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아도,

• 계좌 3개 넘겨주고, 수천만 원 입금된 계좌로 송금까지 해줘도,

• "가족이라 도와준 거예요" 한 마디면 공범도 방조범도 아님

범죄수익금이 어디 들어있는지 알아도 못 뺏고,
방조범이 직접 쓰고 송금한 돈도 회수 못 함
= 피해자는 피해복구 절대 못 함

🔚 요약

가족이면 다 됨.
A는 교도소 갔다 나오면 가족 계좌에 숨겨둔 돈 꺼내 쓰면 끝.
경찰은 "가족이면 계좌 빌려줄 수 있음" 하고 방조범도 봐줌.
피해자만 죽어 나감.

진짜 대한민국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