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임시총회와 조합 장악 시도, 그리고 ㅅㅎㄱㅅ의 그림자–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 시민 여러분.

2025년 4월 19일 개최된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임시총회는 절차적 위법과 조합원 무시, 그리고 심각한 부정 의혹으로 얼룩진 채 강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를 빌려, 해당 총회가 왜 무효이며, 어떤 불법들이 있었는지 분명히 알리고자 합니다.

❌ 이 총회는 왜 무효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전면 위반: 정관과 선관위 규정을 무시하고 자격 없는 입후보자를 등록하였습니다. 선관위원장 또한 ‘직무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자신과 연관된 업체와 인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과정의 불투명: 정보공개 요청을 거절하였고, 대리인 및 대표자의 근거 요청도 묵살되었습니다. 선거가 아니라 밀실에서 짜인 각본에 불과했습니다.

총회 자체가 깜깜이 진행: 홈페이지는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고, 사전 공지나 정당한 절차 없이 조합원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어붙였습니다.

지분 쪼개기와 유령 조합원 30여 명 등록 시도: 총회 직전에 대량으로 의결권 확보를 위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 기획사 선정 또한 의혹투성이: 현 기획사는 해당 직무대행자와 연관된 업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50만원 이상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감 위조와 위조 서면결의서 대량 조작

이번 총회에서는 조합원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100여 장 가까이 만들어졌다는 중대한 부정선거 시도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결권이 조작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해당 서면결의서는 일부 간사 도장을 무단으로 인쇄해 제작되었으며, 용역사무실에서 집단적으로 인쇄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내부 분란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 위협 및 강압 의혹

문제를 제기하면 고소로 협박하며, 심지어 판사와의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과시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조합원들을 ‘방해자’로 몰아가는 여론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 공식 문서에도 드러난 위법성과 사법부 판단

이번 사안을 둘러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이는 총회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인정한 판단이 결코 아닙니다.
법원은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만을 근거로 판단했을 뿐, 총회의 본질적 위법성과 조합원 권익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사건 조합원 명부 등에 과도한 권리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 자체를 둘러싼 중대한 권리 침해의 문제이며, 조합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세력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인 권리침해나 불법 의혹에는 침묵한 채, 형식 논리에만 기대어 판단을 내리고 있어 조합원의 편에 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사법 판단은 결국, 불법적 조합 운영과 위조 행위 등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왜 총회를 연기했어야 했는가?

정당한 선관위 규정 개정 없이 무리하게 개최하면, 결국 또 무효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23년처럼, 2년 넘게 조합이 공전할 위험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총회를 연기하고, 규정을 바로잡아 분쟁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조합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ㅅㅎㄱㅅ과 연계된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용역까지 동원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총회가 성원이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대다수는 상황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몇몇 세력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과 불법에 맞서기 위해서는 총회의 무효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인감 위조 및 서면결의서 조작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과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 지금이 바로 ‘파묘’의 때입니다

더 이상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는 파묘(破墓)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호한 여론전이 뒤따라야 합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모여야만 이 사태의 진상이 드러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본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고, 불법과 위선의 가면을 벗기는 여론의 힘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