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협조 안하면 압수+체포 맞음

경찰에 협조 안하면 압수+체포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4(118.235) 2024.07.08 18:20:59

조회 77 추천 2 댓글 2

법원가서
이러한 이유로 압수해야만 하는 일이다
심사받고 압수영장 발부받으면

법원가서
이러한 이유로 체포해야만 하는 일이다
심사받고 체포영장 발부받으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억지에 의한 영장발부는

배상청구 가능하다 (승리 유무를 떠나서)

이 절차 없이 뭔가를 한다?

압수가 아니라 임의제출(니가 준거니까 , 이후로 니가 알아서 해라)
체포가 아니라 임의동행(니가 온거니까, 경찰에는 책임은 없다)

판단은 니들이 직접해라

인터넷 딸깍으로도 접근가능한
법전에 적힌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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