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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가와 나거한의 관계에 대한 고찰

주갤러(112.220) 2024.06.20 15:02:03
조회 225 추천 12 댓글 8

1. 나는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법률가도 아니다. 나는 법은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다른 평범한 사람만큼은 도덕은 지킨다고 생각한다.


2. 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휴업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도, 정부가 의사들에게 진료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법원이 의사들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증원금지가처분 기각모두 법적인 것은 잘모른다.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 나거한에서는 의사는 일개 노동자일 뿐, 정부는 정책을 정하고, 노동자는 그에 따라야한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 교육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불구한 그런 나거한에서는, 선전과 선동이 너무나 쉽다. 아니, 하다못해 대통령도 업무처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듣는가 이게 아니고, 잘생겨서 대통령이 되는나라인데 하...  


4. 근데 위에서 말한 "의사는 일개 노동자일 뿐, 정부는 정책을 정하고, 노동자는 그에 따라야한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이거는 박정희식 군사독재정치에서나 통용가능한거 아닌가? 정부는 지시하고, 노동자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에 따라야한다? 


5. 나거한에 사는 뇌가 좌파좀비에서 빼앗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모두 맞다고 하자. 그래, 의사들은 휴진이고 파업이고 할 권리없고 전공의들은 주 100시간 일하는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교수들은 1년에 집에 2-3번 들어가는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자. 그리고, 정부는 정책을 정하고 노동자는 그에 군말없이 따라야 한다고 하자.


6.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수가), 노동자가 그에 따라야 하며며,  노동자가 파업할 권리, 휴업할 권리가 없다면 파업할 이유, 휴업할 이유 자체를 없애줘야 하는거 아닌가?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쌓이고, 소송 위험부담은 큰데, 나거한에서는 파업 또는 휴업을 할 이유(주 100시간 노동, 지나친 소송 리스크, 응급실에서 환자의 의료진 폭행, 지나치게 비싼 고가 의료장비)등을 제거해줘서 파업이나 휴업을 안해도 잘만 돌아가게끔 하는것이 정상이 아닌가? 



7. 그러나, 나거한에서는 의사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국가의 부속물, 부품 따위로 보기때문에 이들이 주100시간 일하는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것이고, 1년에 2-3번 집에 가는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사도 사람인데,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천부인권이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는 없는것이다.


8. 불행이도 나거한에서는 교육이라는 출발지점에서부터 개인을 국가에게 복종하게끔 만들었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난무하며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교육청 직원 또는 교육청 장학관, 교직원 등등이면 피해자의 인권은 개무시된다. 그리고 이러한것은 우리가 학교로부터 해방이 되어도 쭉 이어지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있다. 


9.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배운 의사들에게 천부인권을 보장하여 준다면, 다른 직종들도 천부인권을 보장해달라고 할 것이고 , 맨날 시위하는 프랑스처럼 될 것이다.


10. 결론, 나거한 탈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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