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혼인무효 '합법화' 한다...............

주갤러(124.5) 2024.05.23 14:26:19

조회 213 추천 14 댓글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3897?rc=N&ntype=RANKING

[2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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