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3]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4]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5] 제19조에 따라 2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제2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제70조 벌칙.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사인의 신상 공개는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
[7] 제71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따라, 카카오가 유통방지 조치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매출액(2023년 8조원 가량)의 최대 3%(2400억원 가량)를 내야 한다.
((((((((( 중 요 ))))))))))
[9] 군사기밀인 군부대의 군인 목록을 수페이지 어치나 공개.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가능하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0] 이 내용이 당시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블라인드, FM코리아, 루리웹, 뽐뿌, 인벤
[삭제됨]
[12] 틴더를 비롯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에서 원나잇 목적으로 외국 남성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다루는 달글(스레드)이다.
[13] 맞춤법을 틀리게 하거나 음어를 사용해 주요 단어를 바꿔 사용하여 외부인은 알 수 없게 하는 등의 악질적인 작업이다.
[14] 최초로 매일경제에 기사를 투고한 권선미 기자는 국방대학교 석사까지 수료한 방첩보안장교 출신 여군 기자로서#, 주한미군의 근무자 명단이란 군사기밀을 마구 공개하는 점에 주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등 군 관련 사건 사고 및 젠더 갈등 관련 사건 사고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왔다. 기사 목록
[15] 5월 21일, SBS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사이버수사과가 담당 부서라고 판단했으며, 해당 부서 역시 '내부 검토중'이라 의견을 밝혔다. #
[16] 밑의 5월 15일자 단독 보도를 신문 지면에 실었다.
[17] 머니투데이의 자회사.
[18] 중앙일보의 미주 자회사.
[19] 본 사건과 별개로 여성시대 내의 미프진(미페프리스톤, 인공임신중절 약)의 불법 거래 정황을 밝혔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평했다. 만약 이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불법 거래와 관련된 회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 본 사건에 더해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사고를 희화화하자, 카페 폐쇄 및 카카오도 공범이라는 반응을 전한다.
[21] 2020년 5월 20일까지 개정된 6개 법안을 총칭. 촬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과 관련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여성시대카페 만든년들이 중공년들이고, 모든커뮤 다 그래,
마컨범죄조직원과 조직스토킹범죄 댓글알바도 다 한팀이야 ㅋㅋㅋㅋㅋ
니들은 이제 은팔치 차고 기트모깜빵서 썩겠다~~~
참고로, 청주여자교도소가 6평에 11명이 포개서 잔단다.
그래서 청주, 청송에 여자교도소 추가로 짓고있다.
개한심한년들아 체포 될 준비나해~~
특공대 특전사가 체포할때 오줌지리지나 말고.. 질질 쳐울지도 마라~ 걔들은 체포시 반항하면 바로 쏜다..
군사재판 받고 타령감옥살이 잘해봐~~
트럼프 트윗에도 올렸네~ 지금 한남들 열받아서 해외사이트에 다 올리고 있다!
니들은 나라개망신죄 추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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