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물가상승에 5월 민수 가스요금 인상 '일단 보류'

나남뉴스

2024.04.29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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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물가상승에 5월 민수 가스요금 인상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5월 1일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지만,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5월 1일 지연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민수용을 포함한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도시가스 요금은 해외 도입 가격이 반영된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매년 5월 1일은 이 가운데 공급비가 조정되는 날이어서 정부는 이날에 맞춰 원료비와 공급비를 같이 조정하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의 가스요금 인상 전망이 나왔다.

작년 5월 가스요금이 인상된 바 있지만, 가스공사는 여전히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LNG)를 원가의 80% 선에서 국내에 공급 중이다.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가스공사가 본 손해는 회계 장부에 '미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쌓인다.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7천억원에 달한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영업손실이다.

다만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했다.

최근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한 데다, 과일·채소류 가격불안이 이어진 탓에 4월 물가상승률은 3%를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대 물가상승에 5월 민수 가스요금 인상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원/달러 환율 1,400원 안팎, 국제 유가 배럴당 90달러가량인 현재의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 원가가 3% 가까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제시했던 것도 5월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더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적절한 시기에 가스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가스 공급비를 조정하는 5월 1일이 지나도 이번에 결정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시기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4년 공급비를 동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 현재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 필요하면 별도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